사진으로 보는 2003년 조세계 10대 뉴스-1

2003.12.29 00:00:00


1. 조세전문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지난 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를 거쳐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 이후 조세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던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조세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당선자는 이후 상속·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전산누적 관리되는 금융과세 자료를 인별로 전산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는 등 차질없이 공약사항을 실천해 왔다.

 

 

 

2. 세무사법개정안 관련 업계간 첨예한 대립

 

  김정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촉발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인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단체의 대립이 첨예다. 특히 자동자격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될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간 공조를 통해 마침내 재경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수정통과시키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으나,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의원이 수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제출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간 자존심을 건 한판 싸움으로 기록될 듯.
  아울러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그 결과를 두고 각 단체에 미칠 파장과 후유증도 클 전망이다.

 

 

 

3. 이용섭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지난 3월20일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여정부의 국세청의 수장으로 이용섭 전 관세청장이 당초 예상을 깨고 국세청장에 임명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도마위에 올라 이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이 청장 후보는 의원들로부터 그동안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과 특별한 인맥없이 스스로의 업무적 노력으로 국세청장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청장 후보는 국세청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또한 희망직 인사시스템 도입 등 강도 높은 국세청 개혁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4. 국세청 세정혁신방안 대대적 추진

 

  이용섭 국세청장은 취임 보름만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켜 강도높은 세정혁신 방향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고액현금거래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 사치·향락성 접대비 비용 불인정 등 큰 방향에서 틀을 잡았다.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에서는 조사대상선정 기준 공표 및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조사기간·장소·과세기간의 법제화 등을 주쟁점으로 삼았다.

 

 

 

5.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시비

 

  지난 8월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최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최명근 교수 등은 이미 현행법에 완전포괄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포괄주의 도입문제를 도입하는 문제 자체가 무의하다는 논쟁을 편 반면, 성낙인·이창인 서울대 교수는 "증여세의 본질이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는 만큼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국회에서도 논쟁은 마찬가지. 재경위 소속 나오연 의원과 김정부 의원은 같은 국세청 출신이면서도 나오연 의원은 현행법 자체가 포괄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 노력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김정부 의원은 현행법인 유형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팽팽히 대립했다. 현재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지만,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법리의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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