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역별 중소기업 대상 적극 세정지원
대구청, 업무혁신카페 전국 최초 운영 농축된 엘리트 세정, 지역에 흠뻑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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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국가재정 확보의 산실 대구청 청사 전경<원내는 정태언 대구지방국세청장> |
대구지방국세청은 전통적 지역경제의 근간이면서 주종을 이뤘던 섬유업과 주택건설업 등이 최근 수년간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등 경제 전반이 크게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청 관계자들은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는 있으나, 경기침체만큼이나 심리적으로도 다소 위축된 면이 없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정태언(鄭泰彦) 대구청장('51년, 경북생, 행시 17회)이 부임하면서부터 이같은 분위기가 크게 해소됐다.
독실한 천주교(天主敎) 신자이면서 국세청 공보관과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국세청내 굵직굵직한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는 鄭 청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탁월한 행정집행능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정된 두가지 역점추진 시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과 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의 설립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철강·전자산업의 고도화, 한방클러스트 구축사업, 쉬메릴·실라리안 참여업체 및 시·도 선정 우수 중소기업 등 성장유망산업 육성 및 특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물산업 등 첨단 신 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지역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지원 및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 면제 등이 세정지원의 주내용이다.
이에 앞서 대구청은 지난 8월31일부터 10월29일까지 약 한달여동안 구미·포항지역, 대구염색공단, 달성공단, 성서공단 등 5개 권역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외에도 대구청은 관내 생산적 중소기업과 재해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중에 모두 1만5천324건에 2천183억원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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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언 대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대구 염색산업단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구청은 우편·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등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보,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고 있다.
아울러 대구청은 세무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상담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보비디오를 제작해 14개 케이블방송국에 1개월 간 방영하는 한편, 각종 단체에 대면홍보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에 따른 시정 조치로는 1천227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의해 온 사항 36건을 시정해 준 바 있다. 이밖에 사이버 조사상담관(2004.2.2 개설, 접속 6천200건, 상담 92건) 및 조사상담관 커뮤니티 등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은 세무조사 조기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기 검증시스템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월별 조사관리계획을 토대로 조사 진행상황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민원인에 대한 호칭을 부드럽고 호감이 가는 단어로 일제히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의 세정용어를 발굴해 편하고 바르게 쓰는 세정용어 길잡이 책자를 지난 6월에 발간, 배포한 바 있다.
대구청은 특히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신고·납부의 지속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전자신고에 따른 애로·개선사항 수렴 및 건의 등 전자신고 확대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대구청 전자신고 실적을 보면 ▶법인세(12월말)의 경우 상주·안동세무서가 성과보상 우수관서로 선정됐고 ▶종합소득세는 경주·상주세무서가 1위를 ▶부가세(1기 확정신고)는 경주·포항·영주세무서가 1위를 각각 차지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이밖에도 전자홍보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자 E-메일 주소를 적극 수집한 결과 대구청이 20.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자민원증명(13만9천754건 발급) 서비스 이용실적(올해 1∼9월)도 전체 민원증명의 30.2%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지역여론 형성층에 대한 대면홍보를 강화, 성실신고와 납세문화 정착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세정혁신 홍보물을 전달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상공회의소와 여성경제단체 등과의 세정간담회 및 지역대학 특강도 적극 실시했다.
또한 박람회장 등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는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2004.4.8∼4.11 EXCO)와 한국벤처산업전 홍보부스 설치·운영(2004.10월 중순부터, EXCO)했으며, 한국음식협회 대구시교육원에 세정혁신 홍보비디오를 매주 1회 방영토록 함으로써 세정혁신이 국민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본인신청, 타인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청은 올 현재 모범성실납세자 20명, 모범세무대리인 15명 등을 선발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민원봉사실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VIP고객 대우, 납세자의 날 포상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고 대구청은 밝혔다.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청은 ▶현금징수 28명 80억원 ▶채권확보 9명 27억원 ▶사해행위소송 제기 12명 12억원 ▶관련제세 추징 6명 14억원 등(지난 9월 누계로 한 조사실적기준) 69명에 대해 조사하고 이중 55명에 대해 13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2일자로 국세청이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결과 전국 1천101명 가운데 대구청은 89명(법인 49명, 개인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2단계 세정혁신 추진과제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대구청은 세정혁신참여 유도 및 성과 능력 중시의 인사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성과보상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대구청의 수상실적을 보면 ▶개인의 직원성과 평가, 월별 업무평가의 경우 6개 분야에 7명이 선정됐고, 특히 이달의 국세인(2004.1월 남대구세무서 이희백 조사관, 11월 대구청 조사1국 이수령 조사관 등)에 무려 5명(분야별 우수 3명 포함)이나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또 ▶심사분석, 월별 업무평가 등과 관련한 기관의 경우 전자신고실적 등 10개 분야에서 모두 19회나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대구청은 납세자가 세금신고후 조사까지의 시차가 너무 길어 불편을 초래하고, 성실신고를 보장하는 조사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월별 조사관리계획을 수립, 세금신고후에 조사를 착수하는 시기를 대폭 단축했다.
한편 대구청은 경주세무서를 자율운영시범세무서로 지정, 조직과 인사, 예산 및 업무 추진상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구청 업무혁신카페는 지난 9일 현재 기준 회원 수가 1천40명이고 제시 건수만도 1천818건인 것으로 나타나, 세정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청은 세정혁신과제 발굴, 실천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 격의없는 토론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전국 최초로 국세청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구청 업무혁신 카페를 개설·운영 중에 있다.
대구청은 금년 상반기 중 혁신사례는 모두 25건(본청 채택 13건)과 아이디어 26건 등 모두 51건을 발굴했다.
이밖에 주요 추진사례를 보면, 우선 國稅와 地方稅의 원스톱 상담 서비스제가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쉽게 구분하지 못해 지방세 관련 문의전화가 세무서로 종종 걸려 옴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대구청은 관내 동대구세무서에서 지자체와 전용회선을 설치해 최초로 시행해 본 결과 호응을 얻은데 따라 지난 9월4일부터 전국에 확산 보급시킨 바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한통의 전화로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청은 철도청과의 연간 철도이용계약으로 최고 40%∼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계약을 지난 8월31일자로 한 바 있다. 이 역시 전국 처음으로 체결해 타 지방청으로 전파 확산하는 등 직원들의 경제적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구청은 엘리트 국세공무원답게 나눔의 문화, 베품의 문화에도 남다른 점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각급 세무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운동모임을 보면 ▶지방청에서는 사랑 나누기 운동을 ▶동대구세무서(서장·이준환)는 작은 사랑 큰 기쁨 행사를 ▶남대구세무서(서장·장승우)는 자매결연을 통한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 등을 중점 전개해 오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국가 재정확보를 원활히 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띠고 있는 대구청 관계자들은 오늘도 세수 확보에 여념이 없다.
대구청은 정태언(鄭泰彦) 청장을 필두로 지방청 국·과장과 산하 13개 세무서 서장·과장들이 똘똘 뭉쳐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방청의 경우 4인의 국장들이 지근거리에서 이같은 지역정서와 경제여건을 감안한 체감세정을 중점 전개하고 있다.
직제순으로 그들의 면면을 보면 신세균 납세지원국장('56년, 경북, 행시 31회), 하경환 세원관리국장('47년, 경남, 일반승진), 이종해 조사1국장('47년, 경북. 일반승진), 김명수 조사2국장('52년, 부산, 행시 21회, 3급 부이사관)이다.
이와 같이 대구청 4인의 국장급은 고시 출신과 일반승진 출신이 각각 두명씩 고른 비율을 갖춰 기획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한데 어우러진 조화로운 지방청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국장급 가운데 조사1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종해(李鍾海) 국장은 일반승진 출신답게 풍부한 실무행정경험에서 묻어 나오는 그의 경륜을 대구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쏟아 붓고 있다. 특히 李 국장은 대구상고 출신으로 전통적으로 엘리트 의식과 국가관이 투철한 이곳 대구청 지역납세자의 정서를 유효적절하게 아우르면서 법인조사 주무국인 조사1국을 차질 없이 운용해 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명수(金明洙) 조사2국장은 국세청 본청 과장(정보개발1과장, 국세종합상담센터장)과 서울시내 및 수도권 서장,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이곳 개인조사 분야인 대구청 조사2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최근 안동·경산서장을 역임하다 지방청 납세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신세균 국장은 납세홍보와 서비스, 체납세수의 원활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구청에서 재산·소득·부가·법인세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청에서 잔뼈가 굵은 하경환 세원관리국장은 시대흐름에 맞는 신·구의 조화속에 세원관리업무를 적극 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