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편집국장	김현호 편집부국장	김영기 부  장	오상민 부  장
윤형하 차  장	권종일 기  자	박성만 부장 (대전주재)	오관록 부장 (광주주재)
최삼식 부장 (대구주재)	강위진 부장 (부산주재)	김원수 부장 (울산주재)	김정배 부장 (인천주재)

올해 조세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이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도입을 놓고 여야, 지자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세정측면에서는 제2단계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세청의 의지가 돋보인 해였다. 또 17대 국회개원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감사를 실시해 예년과는 달리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4대 개혁법안 처리문제로 예산안 심의통과가 지연되는 결과를 빚는 등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임의가입, 복수설립'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와 관련업계를 긴장시켰다. 또 국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변호사협회가 자격사 통합을 주장하고 나오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한해동안 세정가 현장을 누볐던 본사 및 지방 주재기자들이 올해 조세계 전반을 뒤돌아보면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아쉬운 뒷얘기들을 방담으로 엮었다.  <편집자 주>

<사회> 올 들어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잠정 연기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연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각 지역 납세자들은 세무당국의 이같은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국내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사소한 자료처리과정에서도 납세자들의 원성이 많았던 것 같다. 자료처리를 위해 전화를 하거나 소명을 요구하면 심할 정도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다. 급기야 국세청이 하반기 들어 자료처리도 세무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지침까지 내려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실상 자료처리업무도 잠정 중단됐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세무조사 유예방침이 발표되자 상당수 기업들은 전면 세무조사 중단으로 오인하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대기업 정기조사와 부동산 투기조사, 자료상 조사,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사회>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가장 큰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서울 강남을 겨냥한 부유세라는 비판도 있다. 상대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을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각 지역의 반응은 어떤지.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이 3만명에서 3만5천명 사이로 가장 많고, 나대지가 3만명, 빌딩·상가·사무실 등 부속토지가 8천명 등이다. 그런데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강남과 압구정동, 종로구,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의 대형 평수 아파트 거주납세자들을 겨냥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의 종부세 도입에는 상당수 납세자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이 법안이 제기될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충청지역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큰 관심을 보인 곳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집이 한채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이상인 주택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충청지역은 시세나 기준시가가 9억원이상인 주택은 드물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확정돼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 확정될 경우 세목 신설에 따른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인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지역내에서는 과세대상 납세자가 관내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나 첫 시행에 따른 종사직원 업무의 숙지, 납세자 홍보 및 상담 등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일부 조세저항 예상 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는데 반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수 여건과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는데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짚어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권문용 강남구청장으로, 협의회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강남권 부자 자치구의 입장과 동일한 면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종부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부세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협의회는 종부세 도입을 찬성한 바 있으며, 단지 지방세인 시·군·구세로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18 대 82으로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악의 상황이고, 자체 세입으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 재정부족의 심각성은 단적인 예를 들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자체세입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해 여기서 걷힌 세금을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해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협의회측은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처럼 지역내 고가주택은 드물기 때문에 종부세가 시행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과표기준이 일정치 않은 현 제도하에서 거래세를 낮춘다 해도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적으로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 4억원이상 대전지역 공동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유성구 노은1지구 11단지 계룡 아파트 61평 등 646세대, 연립은 유성구 도룡동 도룡빌라 90평 5억9천400만 등 30여채를 합해 670채에 불과하다.

<사회> 국세청과 재정경제부간 인사교류가 올해에도 있었다. 전형수 국세심판원장이 서울청장으로 입성했고, 최명해 국장이 국세심판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경부와 국세청간 1급 교류인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나.
-세제와 세정업무 집행에 조화를 이룰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식적인 인사교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1∼3급 실·국장급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해 개인별 계급을 없애고 맡은 직무에 따라 보수도 달리 지급키로 함으로써 고위직 인사기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세정 집행기관과 준 입법·사법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현실에 맞는 국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하되, 인사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승진·영전을 시키기 위해 또는 한쪽의 필요에 의해 국세청에서 재경부로,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가기보다는 장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세제와 세정간의 업무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한쪽의 인사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이라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사회> 국세청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열었다. 각 지방청별로 세정혁신 추진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얘기해 보자.
-대전청은 권위적이고 딱딱한 세무용어,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공문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04년 상반기 세정혁신팀 활동실적 심사분석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대전청 혁신계는 금상을 수상해 전국 관서 중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부산청은 올해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2단계 세정혁신 추진의 해로 정하고 윤종훈 청장이하 전 직원이 일체가 돼 혁신과제들을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난 11월4일 국세청으로부터 최우수혁신기관으로 평가받아 표창 및 포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관·학협약 체결로 대학과의 상호협력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부실과세사례집 발간 등 42건이 본청에서 우수추진사례로 채택됨으로써 명실공히 세정혁신 선도청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였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일선 세무서 직원 상당수는 지난 '99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세정혁신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정에 쫓기는 기본업무 외에도 이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원 스스로 계획을 세워 세정혁신과제를 모색해 나가기가 그리 수월치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세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직원 표창 및 성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보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은 냉소적이고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체 직원들의 세정혁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