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대리업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극심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기도 하지만 자격사는 늘고 업무영역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각 지역별로 세무대리업계의 영업환경은 어떠했는지.
-某세무법인의 경우 기장업체가 900개 업체에서 심지어 300개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전반적으로 거래처가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또한 기장대행료 입금률이 60∼70%, 심지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개업한지 1년이 돼도 거래처가 20∼30건으로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천지역 세무대리업계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장건수가 줄고 기장수수료 미납 업체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젊은층 일부 세무사들은 가격 덤핑을 일삼고, 기존 세무사가 거래하는 기장업체를 새로운 가격으로 절충한 다음 친·인척 관계라고 말을 맞추고 기장건수 확보에 나서고 있는 회계사와 세무사도 많다고 한다.

-세무대리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기도 하지만 자격사는 늘고 업무영역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광주, 전남·북 지역의 12월 현재 등록된 세무사는 361명, 공인회계사 160명 등 모두 521명이며, 올해 예비합격자를 포함하면 7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사무실을 흑자로 유지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어림잡아 60% 정도이며, 나머지 40% 세무대리인은 현상유지를 하며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임료 덤핑을 비롯해 사무장 모시기, 능력있는(수임업체 보유자) 직원 빼가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세무대리시장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무대리시장이 위축되면서 회원들 사이에는 법인 및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해야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신설법인 수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부도와 폐업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계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덤핑, 미수금증가 등으로 사무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구성원 참여나 공동사무소 운영을 희망하는 119명을 모아 서로 짝지어주는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납세자 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세무사 수도 많아 수임업체 확보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것 같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국내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세무사계에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2∼3개의 사무소를 한군데로 묶는 소위 합병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수임업체의 탈락과 수임료 연체가 이어지자, 일부 세무사들은 사무소 사무장과 여직원 등에게 수임업체 확보영업을 반강제로 시킨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무대리업계는 사법개혁과 맞물려 사개위가 자격사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극심한 경영난이 이어지자 수임업체 확보 및 기장대리업무 외에 겸임교수, 세무강사로 나서는 세무사들도 상당수 늘었다.

<사회> 지난 11월, 6개 지방세무사회장단이 본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지방세무사회 독립 ▶교육이관 ▶경영지도사의 시험과목 개정 ▶세무사법·회칙·각종 규정 개정 ▶업무협조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건의배경에 대한 뒷얘기는 없는지.
-건의서의 기본취지는 지방세무사회의 회원 급증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세무사회를 독립시키고 협의회를 지부로 하며 본회는 연합회로 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에 대비한 세무사법·회칙·각종 규정 등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건의서의 골자인 것 같다. 서울·중부세무사회를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이관돼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예산증액문제의 단순히 증액을 요구하는 것보다 항목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총액제를 채택해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비나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무사회 독립문제를 8년전 고기원 前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제기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전지역 회원들은 반대가 많았다. 언젠가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독립이 돼야겠지만 회원 수가 300명미만인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 등 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회원 500명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올초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회장단이 건의서를 제출했다. 두번 모두 지방회의 독립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지방회의 목소리가 가장 강경하다. 회원 수도 가장 많고, 회비도 가장 많이 내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11월 두번째 건의에서는 지방회별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홍보비와 경조사비, 접대비, 직원 시간외 수당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말까지 건의서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으므로, 이후 정구정 회장의 응답 여부와 그에 따라 지방회장단의 향후 대처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회장단은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는 분위기다.

<사회> 업체 스스로가 신고세액을 점검하는 '자율종합심사제도'가 올 3월부터 실시됐다. 지역별 관내 시행업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세계 최초로 세관이 직접 주도하는 세무조사 방식에서 업체 스스로가 심사하는 '업체자율심사제'로 지난 4월 전환했다. 60개 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한 가운데, 올 상반기 중 30개 업체가 관세 등을 자율심사한 결과, 145억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은 이같은 대상업체를 현 60개 업체에서 1천개 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은 무역업체 본사기준 과반수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권역내에 올초 지정한 60개 자율심사업체 중 15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번 자율심사 시행에 나선 수출입업체 통관 및 회계담당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세무조사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다'는 호평이 나오는 한편, '아직까지 어느 항목에 대한 자율심사인지?'를 모를 만큼 시행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도 호소하고 있다. 각 세관 심사부서의 주도하에 수출입 업체가 스스로 자율심사에 나설 수 있도록 자질 향상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상반기 2개, 하반기 1개 등 3개 자율심사업체에 대해 각각 2회에 걸쳐 심사정보를 사전제공하고 업체가 자율심사토록 했다. 그 결과 2개 업체가 감면 착오 등에 대해 2천400만원을 자진 수정신고했고 업체의 관세업무처리체계를 향후 신고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율심사에 대해 업체들의 반응은 과거에 심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업체는 부정적 반응을, 심사를 받아 봤던 업체들은 정확한 관세신고 방법을 배우고 건별·기획심사도 면제하는 혜택이 있어 전체적으로 더 편리해졌다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권역내 15개 업체가 지정돼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업체가 총 5억3천600만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수정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세관과 업체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종전의 적발 위주의 심사제도에서 업체지원형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역 수출업체의 반응이다.

<사회> 지방청별로 올해의 사건·사고 내용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되짚어 봤으면 한다.
-동성여객사장의 뇌물수수사건으로 안상영 부산시장과 부산청 조사국의 전某 계장이 잇달아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 최某 조사과 차석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청 산하 세무관서의 경우 지난 3월 부산진세무서의 조사과 최某씨는 조사 중이던 카드깡업자로부터 1천600만원 상당의 술대접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5월에는 금정세무서 조사과 윤某씨가 컴퓨터회사의 조사 무마조건으로 5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됐으나 2천만원은 차용금으로 변제처리했다며 현재 항소심에서 처리 중이다. 부산청 감사관에 따르면, 부산청 직원 2천500명의 인원 수에 비해 비리 발생률이 미미한 것은 부조리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과 활동을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전청은 사건사고 없이 조용한 한해를 마무리했다고 본다. 지난 7월 단행된 지방청장 인사와 관련, 이재현 대전청장의 후임으로 이곳 출신인 박길호(前 교육원장) 국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용근(前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청장으로 내정되자 모두 놀란 표정들이었다.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었던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6일 성남에서 열린 본청 주관 본·지방청 대항 가을 직장체육대회에 축구, 배구, 피구, 달리기, 줄다리기에 출전해 규모가 제일 작은 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량을 보이며 배구와 피구경기 2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100만의 상금을 받았다. 광주청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5년전 퇴직한 불우직원 장某씨(여, 63세)와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원장·심근자) 및 전남성노원(원장·정순덕)에 우승상금 100만원을 나눠 11월12일에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이는 직원들의 결속에 의한 페어플레이 정신과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준 것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광주세무서 8급 임경선 조사관의 남편이 7년 전부터 앓아오던 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돼 혈액과 혈소판이 부족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광주청 및 산하 세무서 등 83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증서 기증운동을 펼쳐 총 100매의 헌혈증서를 모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오재구 광주청장은 헌혈증서 기증자 모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뜨거운 동료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봉사와 사랑이 넘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11월10일 인천세무서 부가세 환급 사건이 발생했다. 세원관리1과 김某씨(7급, 33세)가 SK LPG 충전소 양某씨(44세)와 짜고 차명(일명 대포통장)통장 49개를 사들여 39개 통장으로 분리, 예치하는 수법으로 부가세 환급 2억7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됐다.

-사건사고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편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某세무서의 경우는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세무사사무소에 출장보내 실적을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들의 수동신고서가 접수되자 이를 전자신고서로 만들어 납세자를 방문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업무 추진에 반발해 인트라넷상에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감찰이 실태조사를 벌이기까지 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방청에 D高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D高 출신 직원들이 말못할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다. K세무서에 발령됐던 C서장은 초임 서장만 마치고 지방청 국장으로 불려 들어왔으며, S세무서 H서장도 지방청 국장으로 옮겼는데, 이는 간부들 상당수가 지방청 간부직을 마다하고 일선 세무서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지방청에 특정고교 출신이 불가피하게 배치됐고,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