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을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세정신문'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뤄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폭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 연초부터 시작된 대내외 악재와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국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5%에 근접하는 경제성장과 약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조세정책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했습니다.

먼저 민생안정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가계와 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축소했으며 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기업도시 개발 등 각종 국정과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원의 투명성 제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소규모 자영사업자와 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면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새해에도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반을 구축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 각종 경제정책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점검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용 유류 상대가격구조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조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제도를 도입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하는 등 세입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그동안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회복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세정신문이 조세분야 최고의 권위지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기본취지와 상세한 내용이 널리 전달돼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건전한 조세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한국세정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독자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