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主事以下의 下位職세무 공무원이 1만4천명에 이른다. 그 많은 수의 實務직원의 進路가 타 기관에 비해서 매우 좁다.

그 이유는 전에는 일반 행정고시 출신자와 군인장교 등 뛰어들기 특채자들이 상층을 차지해서, 일선에 나가 세원을 찾고 諸般조사를 하고 稅收를 올리는 직원이 進路가 좁았다.

그런 폐단이 없어진 지금도, 職制가 워낙 單純·狹窄해서 一般직원의 昇進의 기회가 없기로 '주사除隊'라는 自歎의 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서기로부터 시작한 일반직원은 아무리 허대봤자 停年退任 前에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稅務士에의 길도 杜絶되고, 주는 것없이 받아만 가는 국민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의 세무공무원이 昇進의 길도 杳然하다니 옛날 俗談에 순사(경찰)는 월급은 적어도 軍刀(佩刀=권세) 바람에 논다고 했건만, 세무공무원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先進國처럼 그에 대한 補償을 못할 망정 승진의 기회마저 인색한 것은 아무래도 온당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2∼3개 市·郡에 걸친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직급이 타 관청보다 낮고, 예산도 적어서 廳內 施設도 빈약하고, 尤甚한 人員不足으로 사흘이 멀다하고 밤늦게까지 夜勤을 해도 모자라는 판이고, 일선 稅務署長의 職位가 다른 일반행정의 말단 기관의 그것만도 못하니, 세금의 징수를 의뢰하고 지시·감독할 처지에서 매우 난감할 때가 적지 않다.

또 한가지 지난 5월9일 전국 상의 회장단 및 국내 주요 기업체 대표와의 회동한 자리에서 국세청장이 천명한 국세행정 혁신방안의 한가지,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모범납세자,국민추천제도 또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일이지만, 그 추천자의 선정에도 적잖은 난관이 豫見되고,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백번 옳지만,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실정이고, 지금의 경제계의 實相 또한 쌀 99가마를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가 가진 한가마를 탐낸다는 각박한 세상에서 더욱이 財産稅와 不動産 保有稅의 大幅 引上이 예상되는 이 때,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제가 탈없이 원활히 진행될런지….

그것이 政府의 懦弱相으로 잘못 인식돼 政策推進의 발목을 잡히는 惡手로 作用되지나 않을런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모든 稅務行政의 Point는 公正課稅와 嚴格한 法運用에 있는데 역시 多年間의 세무기술을 갖고 잘못을 責任지울 수 있는 숙련된 세무공무원의 손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安全하고 現實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施行에 앞서 多方面에서의 分析과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