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도의 개요
1. 표준소득율의 의의
○표준소득률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기 위한 소득계산 방법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의 방법을 표준소득률, 동업자 권형,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평균적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계산 방법
-개입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에 지급한 급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수입금액×표준소득률-대표자 급료
2 . 표준소득률의 연혁
○'54.12월에 표준소득률('92년에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명칭변경)을 소득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
-'55.5월 당시 재무부 사세국에 의하여 최초로 442개 업종의 표준소득률 제정
○'55년부터 '59년까지는 2년에 1회 표준소득률을 제정하였고 '60년부터 '62년까지는 연 1회, '63년부터 '73년까지는 연 2회를 제정하다가 '75년부터는 매년 1회씩 제정
○'75년 종합소득세제가 전면 실시되었고, 소득표준심의회를 설치하여 표준소득률을 심의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표준소득률을 '76년부터 대외에 공개하기 시작
○사업규모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84년부터 5단계, '91년부터는 3단계의 수입금액비례율제를 실시하다가 '93년부터는 단일률로 제정
○표준소득률 제정 업종을 '85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목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류
-'99년귀속 소득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은 904개 종목
○'95년 소득세가 신고납세제로 전환되면서 서면조사결정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기준으로서 기능은 없어짐.
〈사업자의 기장의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모두에게 복식장부를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1)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1억5천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천5백만원
＊장부없이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제도는 '98.12.28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
＊2000년귀속부터 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1,2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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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소득률제도의 운영실태
가. 신고유형별 소득세 신고현황
○〈표 1〉과 같이 연도별 기장신고자를 비교하여 보면 신고납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장신고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장신고비율:'93년 30.9%→'98년 31.7%
[표1] 연도별 소득세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단위:천명,%)
| 귀속연도 신고유형 | 부과과세제도 | 신고납세제도 | ||||
| '93귀속 | '94귀속 | '95귀속 | '96귀속 | '97귀속 | '98귀속 | |
| 계 | 1,042 | 1,167 | 1,335 | 1,225 | 1,275 | 1,213 |
| 기장신고자 | 332 (31.9) | 361 (30.9) | 341 (25.5) | 391 (31.9) | 407 (31.9) | 385 (31.7) |
| 증빙에 의한 신고*)(비율) | - | - | 54 (4.0) | 69 (5.6) | 98 (8.0) | 110 (9.1) |
| 추계신고자 (비율) | 710 (68.1) | 806 (69.1) | 940 (70.4) | 765 (62.4) | 770 (60.4) | 718 (59.2) |
* 증빙에 의한 신고 : 장부는 기장하지 않았으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간이 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신고자임.
○추계신고자의 비율이 '94년 69.1%에서 점차 감소하여 '98년에는 59.2%로 약 10%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장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증빙에 의한 신고자(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신고납세제 전환이후에는 증빙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신고자가 계속 증가하여 '98년에는 9.1%에 이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신고제도는 '95년귀속부터 도입되었다가 '99년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됨.
-'98년귀속 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므로 간편장부 기장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 '99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이들이 어느 정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나. 사업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표 2〉 및 〈표 3〉과 같이 추계신고자의 인원 점유비율은 59.2%인 반면 결정세액 점유비율은 24.2%이고, 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미만 신고자의 81.7%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신고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임을 알 수 있음.
[표2] 98년귀속 소득세 신고유형별 결정세액 (단위:천명,억원,%)
| 구 분
신고유형
| 신고인원 |
| 결정세액
|
| |
| 구성비 | 구성비 | ||||
| 합 계 | 1,213 | 100.0 | 28,582 | 100.0 | |
|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①+②) | 495 | 40.8 | 21,665 | 75.8 | |
| ①기장신고 | 소 계 | 385 | 31.7 | 20,758 | 72.6 |
| · 외부조정계산서첨부 | 332 | 27.4 | 19,906 | 69.6 | |
| · 자기조정계산서첨부 | 53 | 4.4 | 852 | 3.0 | |
| ②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 110 | 9.0 | 907 | 3.2 | |
| ○추계신고 | 718 | 59.2 | 6,917 | 24.2 | |
[표3] 98년 귀속 수입금액 계급별 신고유형 (단위:명.%)
| 신고구분
수입 금액
계급별
| 계 | 기장신고자 | 간이소득 금액계산서 첨부자 | 추계신고자(무기장자)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계 | 1,213 | 385 | 31.8 | 110 | 718 | 59.2 |
| 7천5백만원미만 | 657 | 67 | 10.4 | 53 | 537 | 81.7 |
| 7천5백만원~1억5천만원 | 245 | 76 | 31.0 | 36 | 133 | 54.3 |
| 1억5천만원~3억원 | 158 | 101 | 63.9 | 17 | 40 | 25.3 |
| 3억원이상 | 153 | 141 | 92.2 | 4 | 8 | 5.2 |
다. 복식기장의무자의 신고유형
○<표 4〉와 같이 '98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약 14%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줌.
[표4] 복식기장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유형 (단위:명,%)
| 업종별 | 계 | 기장신고 | 간이신고 | 추계신고 | 기장비율 |
| 계 | 274,395 | 236,190 | 11,376 | 26,829 | 86.1 |
-복식기장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되고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의 10%를 가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장을 기피하는 것은 소득세조사의 회피 또는 실제소득이 높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 등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임.
4. 표준소득률의 역할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납세편의 제공
-기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리직원을 채용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 추계신고자 718천명('98귀속) 모두가 타인의 손을 빌어 기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이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액에 육박하게 될 것임.
○일시에 대량의 무기장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대량의 무기장자를 모두 조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반복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불편도 매우 크게 될 것이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은 과세제도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표준소득률제도의 운영이 불가피
○정부 부과과세제도하에서는 표준소득률이 서면조사결정 및 확정신고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였음.
5 .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
가. 신고납세제도에 상치되는 제도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개별실상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율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이므로 신고납세제도에 부합되지 않음.
-소득세 과세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장부 기록에 의하여 자기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으나 부과과세제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던 표준소득률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소득세행정 발전을 저해
＊일본은 '47년 소득세를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고 '50년 청색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표준소득률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하나의 내부 판단자료로만 사용함에 따라 일률적인 과세방법으로서 표준소득률은 사실상 폐지
나.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확산 저해
○소득세 추계신고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한 기장을 기피할 것이므로 표준소득률을 두고 정직한 기장제도확립은 요원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추계신고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수입금액이 노출되면 추계신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우려하여 추계신고를 선택
-일부사업자는 추계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적다고 인식하여 추계신고
다.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 조절 기준
○업종별 평균소득률 개념인 표준소득률을 최고소득률로 받아들여 기장사업자도 그 이하로 소득을 조절하여 신고
-심지어 세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되는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기장사업자가 신고한 당기순이익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의 63% 수준
라. 세부담불균형 초래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소득률로서 개별실상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은 표준소득률에 내재하는 한계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을 상회하는 사업자는 유리하고 하회하는 사업자는 불리
-표준소득률은 표본조사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제정하고 있으나 당해 업종의 정확한 소득률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업종간의 불균형도 발생
○현행 소득률은 인적용역의 경우에만 수입금액 4천만원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차등률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업종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률 체계로 되어 있어 대규모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자보다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