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7.1부터 종전의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됨.

○작년  연간 매출액 기준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다만,  다음 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적용

·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2000년  상반기 신규개업자는 6월30일 현재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6.20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과세방식은  종전과 같음)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로 세분화(20~50%)되어 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추고 20%,  30%, 40% 3단계로 단순화

＊종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음 식·숙 박:50%

  ● 부동산임대:43%

  ● 건      설:37%

  ● 소      매:20% 등

-종전에  2%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실제세율은 연도별로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제도변경  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이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증가는 없음.

[표]  연도별 간이과세자 적용 실제세율

3.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종전에는  과세특례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나  2000.7.1부터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다만, 납부면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따라서  종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규모의 영세사업자는 과세제도 변경후에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어 종전과 같이 세부담은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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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초기단계의 일시적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경감제도를 도입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

-신용카드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공제액=신용카드매출액×2%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0% 또는 3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2000.7.1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연차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향후 매입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음식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확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신설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3/103→5/105)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구입액의 5/10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액=농축수임산물 구입액×5/105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작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2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20% 경감

·2001년(1·2기)에는  10% 경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2000.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2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줌.

·  매출액의 10%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

일반과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품은 간이과세자(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한 것으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당해 재고품의 매출시에는 일반과세자  세율 10%로 과세되는데서 발생되는 다른 일반과세자와 형평문제를 조정하고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임.

5.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음.(1년에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6개월)단위로  제1기분은 7월1일~7월25일, 제2기분은 다음해 1월1일~1월25일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

○예정고지·납부

-각  과세기간 중간에 1회씩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99년까지는  각 과세기간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를 운영하였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었던 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도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예정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2000.1기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2000.7.1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월1일~7월25일 신고하는 2000.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