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1. 조직개편의 주요성과
□ '99.9.1자 기능별조직 도입, 대규모 구조조정 등 `제2의 개청'으로 `새천년·새로운 세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
| ○지방세무관서의 대폭적인 통·폐합
○세목별조직에서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환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자접촉에 의한 부조리소지 원천적 차단
○조사 및 서비스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자원을 재배분
|
□ 금년 5월까지 9개월간 개편조직의 운영결과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를 뚜렷하게 시현
○기능별 역할분담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성·생산성 제고
○기능간 견제, 지역담당제 폐지로 부조리요인 차단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서비스센터 등 서비스조직 확충에 따라 세무관서에 대한 외부의 체감만족도 대폭 향상
○조사조직의 전문화로 세부담 형평성 증진 기반구축
| ○조직의 활력과 시너지효과(Synergic effect) 극대화로 국세행정의 경쟁력·생산성 및 납세자만족도 제고
|
2 . 국세행정 조직 및 정원의 부분적 보완
|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세청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기능별 조직을 완전 정착시키고자 함.
|
□ 조직개편이후 새로 개발된 업무의 효율적 지원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시행관련 업무추진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관련 인력지원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지원
□ 새로운 조직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보완
○세원관리과 업무의 조사과 이관을 고려하여 인력 재조정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팀장'제도 정비 등
□ 일선 세무서간 업무량 비중에 따른 조정
○지난해 조직개편시 세무서간 정원은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폭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관서·분야별 업무량의 정확한 반영이 미흡
○납세자수·유형·규모·세원의 특성·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서·기능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