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능 및 정원조정 내용

1.  분야별 조정내용

□  법무·심사기능 조정

○2000.1.1  심사·심판청구의 선택적 절차화

  -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국세심판 업무를 소송에 준하여 대처할 필요성  제기

  -반면에 우리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업무를 일부 감소

  -또한 지방청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업무를 납세지원과에서 수행하였으나  불복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송무과로 이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법무·심사분야 인력을 조정

  -본청 법무과 4명 증원, 심사과 9명 감축

  -지방청 송무과 23명 증원, 중부청 송무3계 신설 등

□  납세서비스 분야 보강

○본청  민원제도과 납세자보호과 등에 4명을 증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등을 지원

○지방청  납세지원과에 납세홍보계를 신설

  -체계적으로 납세홍보 및 세금교육 등을 지원

□  새로 시행되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조정

○전자신고·납부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7명 증원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및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관련하여 일부 인력 보강

  -본청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5명 증원

□  세원관리분야 정원조정

○본  청

  -부가 2명, 법인 3명, 소비 2명 등 7명 증원

○지방청

  -감소:법인 5명, 부가 6명, 소득 4명, 재산 4명, 국조 2명

  -증가:원천 5명, 소비 6명

○세무서

  -30명 감축(부가·소득 8명, 법인 7명, 재산 15명)

□  조사분야 정원조정

○본  청:업무량 증가 감안하여 13명 증원

○지방청:조사인력의  약 3%(70명)을 감축

  -5급은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감축

○세무서:전체  56명 증원

  -5명이상 증가 세무서:삼성 역삼 서초 김해

□  원천세 기능 정상화 지원

○본  청:법인5계를 원천1계 및 원천2계로 분리(5급 1명 增)

○지방청:원천세계  신설

  -서울청 및 중부청 5급 1명 增

□  세무서간·과간 정원조정

○세무서별·과별  업무량과 현 정원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치

○정원조정  결과

  -6명이상 증가 세무서:역삼(10) 서인천(6) 남인천(7) 부천(10) 안산(10) 수원(7)  이천(6) 파주(12) 김해(6)

  -6명이상 감소 세무서:남대문(6) 서대문(8) 동작(6) 서광주(6) 전주(6) 중부산(8)  부산진(8)

2  . 세무서 및 지서 조정내용

□  파주세무서를 고양세무서로 변경(10월1일 시행)

○파주세무서가  고양시 소재의 신축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명칭변경

○파주시에는  파주지서 설치

□  세원변동을 고려하여 세무서 관할구역 및 지서를 조정

○서산세무서  신설 등(10월1일 시행)

○소규모  지서(정원 15명미만)를 지역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

  -삼척세무서 동해지서, 공주세무서 연기지서, 보령세무서 장항지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등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운영개선

○현행  팀장제도를 폐지하고 6급의 `납세서비스센터 실장' 1명을 배치

  -서비스센터내 유기적 업무협조로 인력부족을 극복

  -7급이하 실무인력으로 재배치(정기인사시 시행)

○현행  상담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합(9월1일 시행)

  -상담팀에는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합운영

3  . 일부 직급의 조정

○본청  주요과장 및 지방청 조사국장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5개 직위의 직급을 상향조정(3·4급  +5, 4급 △5)

  -본  청:종전 7개→개정 8개(+1)

  -지방청:종전 2개→개정 6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