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재경부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2)

2000.07.03 00:00:00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가. 물가안정 기조의 유지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 재정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이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작년의 2.7%보다 축소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2.5%±1%)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적절히 수행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함으로써 경영부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차단
○요금조정 논의과정에서의 소비자대표 참여를 활성화

□ 비용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수급 불안시에는 정부비축물자의 적기방출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인터넷 혁명, 물류표준화·정보화, 농산물 유통개혁, 가격 파괴형 업소의 확산 등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노력 지속
○임금을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안정시켜 나가는 노력 경주
*금년 1/4분기중 1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9.0% 상승(정액급여 5.9%, 초과급여 14.7%, 특별급여 17.8%)

나. 금융시장의 안정

□ 금융시장은 금융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불확실성, 일의 자금악화설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안정 유지
○국고채 금리는 5월말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연중 최저 수준인 8.7% 수준에서 안정
○주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주식매수로 850p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국면을 시현
*외국인 순매수(거래소 시장):4월 201억원, 5월 8,900억원, 6월1일∼16일 19,400억원
○환율은 1,110∼20원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업 자금사정은 지표상으로 양호하지만 구조조정의 마무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적 요인에 의해 일부 기업의 회사채·CP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어음부도율(서울)은 6월중 0.2%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
○회사채 신규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사채 차환을 위해 그동안 발행을 늘려왔던 CP도 5월 들어서는 순상환
*회사채 순발행:1∼4월 △4.7조원, 5월 △0.7조원
CP  순발행:1∼4월 8.3조원, 5월 △1.6조원
○이와 함께 은행의 반기결산을 앞두고 대출창구의 선별기능도 강화되는 모습
*은행대출 금리차:4월말 0.5∼1.2%p→5월말 1.0∼2.0%p

□ 자금시장의 조짐이 시장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기업자금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계열기업의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토록 지도
○신용보완 및 신상품 도입으로 회사채·CP의 수요기반 확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회사채에 대해 일정부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
-현재 만기가 1년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신탁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만기 3개월이상의 단기 신탁상품을 허용
-현재 은행·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상품을 투신사도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수익자수가 100인미만인 주식형 사모펀드를 도입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채권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ABS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상장·코스닥등록법인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6월말까지 대우관련 금융 불확실성을 완전 해소
-대우 담보 CP, 대우 무보증채, 대우관련 연계콜 등 현재 투신사 종금사 등이 안고 있는 대우처리 문제를 6월말까지 모두 정리하여 대우관련 불확실성을 해소

다.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채의 적정관리 

□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외환수급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투기적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환율의 급변동 완화를 위한 시장조절기능은 계속 수행
○외환보유액은 경제규모의 확대, 단기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6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888.6억달러

□ 경기회복 등에 따라 무역신용을 중심으로 외채가 다소 증가
○4월말 현재 1,404억달러로서 전년말에 비해 40억달러 증가하였으나, '97년말에 비해서는 188억달러 감소
-단기외채규모는 462억달러로서 전년말에 비해 81억달러 증가하였으나, 대외지급능력을 감안한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안정수준을 유지(4월말 54.6%)

□ 향후 외채증가를 억제하고 외채상환능력 제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치 등 안정적인 비외채성 자금유입을 활성화하여 외채상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
○무역신용을 금융기관 외환건전성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등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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