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구조개혁
◇우선 금융부문의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시장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
◇부실채권을 자기책임하에 질서있게 순차적으로(in orderly and sequential manners)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신뢰회복과 금융시장안정의 초석을 마련

□ 투신 부문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4.9조원을 사용하여 6월10일 출자 완료
○현대투신은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책임하에 금년중 1.2조원을 조달,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중
○나머지 투신사는 금년 6월말까지 신탁자산 클린화 작업을 완료하고,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없는 시행(7월1일)
-신규펀드('98.11월이후 설정)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기존펀드('98.11월이전 설정)는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되 2000.7.1부터 신규수탁은 금지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개원국회에 제출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를 도입

□ 은행부문
○잠재부실 공표와 클린뱅크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투명하게 공개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①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②은행의 자구노력이 타당할 경우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③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경영진의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합병 등 은행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을 발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
-7월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에 관한 기본전략을 발표
＊매각전략에는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공적자금 지원현황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통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시한인 '99년말까지 전액 사용
-이 중 18.7조원을 회수하여 12.2조원을 재사용
○한편, 64조원의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약 26조원 규모의 자금을 '97.11월이후 각각의 근거법령에 따라 국회심의 또는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
-이러한 자금의 상당부분(48%)은 64조원의 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인 초기위기 극복과정에서 사용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국책은행 출자, 대투·한투 출자)
-신용경색기에 기업에 대한 여신공급능력 확대 등을 위해 지원(특수은행 출자 및 일부 은행 후순위채 매입 등)된 것임.

공적자금 사용실적(회수분재사용)                   2000.5월말기준,조원

 

 

 

                               

구 분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합계
정부  보증  채권  발행	조 성		43.5					20.5	64.0
	지원실적(A)		증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기타	43.5	20.5	64.0
			19.1	21.0	3.2	0.2
		은 행	15.1	9.6	3.2	0.0	27.9	17.3	45.2
	제2금융권	4.0	11.4	0.0	0.2	15.6	3.2	18.8
	회수재원 (2000.5월말)		3.8					14.9	18.7
	재사용실적		3.5					8.7	12.2
	회수금잔액		0.3					6.2	6.5
	가 용 재 원		0.3					6.7*	7.0

*  회수자금 운용수익 등 : 0.5조원 포함

 

 

 

64조원 외의 별도자금 지원현황  (단위:조원)

 

구 분	초기위기극복시기 ('97년말∼'98년 상반기)	구조조정시기 ('98년 하반기이후)	대우관련	계
국유재산 관리특별 회계	○서울은행 7,500억원   제일은행 7,500억원   현물출자('98.1월)		○대투 0.3조원, 한투 0.6조원 현물출자('99.12월)	2.4
공공자금 관리기금	○30개 은행 후순위채 매입   4.4조원('97.12월)	○중소기업지원실적 우수은행 후순위채 매입 1.4조원('98.12월) ○지방은행 후순위채 매입 0.6조원('99.6월, '99.12월)		6.4
특수은행 출자	○산은:0.8조원 ○수은:1.1조원	○산은:5.7조원 ○기은:1.8조원 ○수은:0.8조원	○산은:0.6조원 (한투출자를 위한 지원용)	10.8
차관자금		○서울보증보험   출자 1.2조원('99.5월) ○조흥은행   출자 0.2조원('99.2월)***		1.4

64조원 외의 별도자금 지원현황                 (단위:조원)

 

 

 

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현물출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국회사후보고)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장관급)의  의결을 거쳐 지원(국회사후보고)

 

·  차관자금(IBRD, ADB)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

 

  *폐쇄종금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서 예보가 이를 대신하여 인수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으로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

 

***'99.2월  조흥은행에 대한 합병지원을 위해 2.1조원 지원시 예보채권 발행자금 1.9조원에 추가하여  차관자금을 지

 

⊙향후 공적자금 소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산되는 공적자금 소요는 약 30조원 정도로 예상
○30조원*중 약 10조원의 소요를 내년으로 이연할 수 있으므로 금년중 예보의 지출소요는 20조원 수준
*) 폐쇄종금사 관련 차입금(4.0조원), 나라종금 예금지급(3.5조원), 한투·대투 출자지원(4.9조원), 서울보증보험 출자(5.3조원), 제일은행 풋백옵션(약 4.5∼6조원) 및 기타 은행증자지원(1.8조원) 종금·금고·신협관련 예금대지급(약 4∼5조원) 등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입장
○현재시점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선행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
○정부는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정된 소요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사와 검증을 거쳐 가능한 한 소요를 줄여나가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공적자금의 수급전망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임.
○또한,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이 생길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책임분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금보험요율의 인상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도 확충할 계획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기존에 사용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공적자금 소요 조달방안
○금년도 공적자금 소요(약 20조원)는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ABS 및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등에 따른 이자부담 발생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내년으로 이연한 10조원은 기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전 사용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적자금 소요	공적자금 조달방안
①나라종금 예금대지급(5∼6월):1.7조원* ②한투^대투 출자(5∼6월):4.9조원* ③서울보증 출자(6∼12월):2.7조원 ④제일은행 풋백옵션(연중):4∼5조원 ⑤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등(연중):5∼6조원	①예보 자체 회수재원:6.4조원 ②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4.7조원 ③5개 은행 우선주 조기상환, 예보보유자산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등:2.4조원 ④주식(한빛^조흥^서울, 대생)담보, 차입 또는 EB발행과 ABS발행:6.9조원
18.3∼20.3조원	20.4조원

* 기지원

 

나. 기업구조개혁

◇재계와 합의한 `기업 구조개혁 5＋3 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금년 7월중 공시예정)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단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보험 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

□ '98년이래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공시내용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에는 강력히 대처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
○워크아웃기업(대우 12개사 포함, 76개사)에 대한 철저한 경영실태점검(4월26일∼5월10일) 결과를 토대로 과감한 퇴출을 유도
-경영여건이 호전(18개)되거나 채권자구조가 단순하여 자율추진이 용이한 업체(4개), 매각·합병추진업체(7개) 등은 조기졸업 또는 자율추진(총 29개 업체)토록 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3개)은 워크아웃절차를 조기중단토록 할 계획
＊워크아웃이 지속되는 업체는 총 44개(대우 12개사 포함)로 축소
○화의·법정관리기업(73개사)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에 준하는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
-향후 종합점검결과를 토대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을 통해 과감한 퇴출도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
○아울러,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경영 정상화 전문회사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 도입

□ 기업인수(M&A)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주주위주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강화
○M&A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

□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2000.3월말 마련된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중
＊계열사별 구조조정 추진계획
· ㈜대우:건설 무역 존속 등 3개 사업부문으로 분할
· 중공업:조선 기계 존속 등 3개 사업부문으로 분할
· 대우자동차:쌍용차 대우자판 캐피탈 통신(부품부문) 등과의 일괄매각 추진
· 기타 대우전자 전자부품,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경남기업,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등 계열사의 경우 제3자 매각 추진
○최근 소수채권자 주주들의 잇달은 소송으로 워크아웃 플랜의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별협상 진행중
＊최근 대우중공업 회사분할관련 소수주주와의 합의 사례도 나타남.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면 6월말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지불절차완료 8월)
-소수채권자·주주와도 해외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협상을 본격화할 계획
○대우車 매각도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9월까지 완료하며 기타 대우전자 매각, (주)대우의 무역·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

다.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 금년부터 평생고용 개념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
○`열린 경영' 확산 유도, 노사관계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노사협력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 문화 정착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안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실시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근로자 파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중

□ 공공부문 개혁이 다른 부문의 개혁추진에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
○`전자정부'를 앞당기고 `열린정부·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원스톱 온라인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차별 적자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한편, 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공기업 또한 인력감축을 금년에 앞당겨 완료(41천명, △25%)하는 등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당초 민영화계획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