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및 정부회계 등의 재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정보시스템 및 국가채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정집행 및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 경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경기과열이 유발되지 않도록 상반기 자금배정비율을 당초 계획(48%)보다 축소하되, SOC확충 및 사회안정망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집행
＊5월말 현재 자금배정비율은 40.0%(34.6조원)로서 전년동기 배정비율 47.6%(38.6조원) 대비 7.6% 축소

□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재정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정비
○금년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세입세출 등 재정집행업무과정을 자동처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집계·분석
○재정운영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재정정책에 반영
○통합지출관제도의 확대 시행,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2003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

□ 재정 및 금융상황을 고려한 국채발행 및 제도개선 추진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국채발행 정례화 및 국채의 지표채권화를 계속 추진
-3년만기 국채의 발행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표 채권으로 중점 육성하고, 점차적으로 장기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하여 만기구조를 다양화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를 도입(2000.5월)하여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2000.3월∼)을 통해 국채시장을 활성화
-국채입찰방식의 다양화 및 국채재매입(Buy-back) 등 국채제도의 개선을 추진
○금리의 안정과 적정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채발행물량 및 만기를 금융시장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을 설치(2000.2월)하고, 국가채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2000.4월)하는 등 채무관리 기능을 강화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채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무구조를 도출하는 등 국가채무관리를 선진화
○국유재산관리를 보존위주에서 적극적인 활용정책으로 전환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국유지 신탁제도 활성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국유재산관리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유재산의 수익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