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경상수지는 금년 1∼4 월까지 1 0 . 3 억달러 흑자에 그쳤으나, 5∼6 월에는 무역수지의 호조에 따라 월 1 0 억달러이상의 흑자가 예상되어 상반기중 3 0 ∼4 0 억달러수준의 흑자가 기대됨.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증대, 에너지 절감 및 관광·운수 수지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 가속화, 플랜트수주확대 및 해외전시회 참가촉진 등 추가적인 수출확대 대책 추진
-시민단체 및 주요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의 추진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 등 수입절감 대책 추진
-정보통신분야의 중복·과다투자 방지를 유도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무역외 수지부문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마케팅, 관광숙박시설 확충,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수지 개선
-중동건설사업,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 참여 등 해외건설 용역수지 개선
-신규항로 확충 및 국제해운 협력강화 등으로 운수수지 개선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역할 강화

□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
-이와 함께 여성·청년실업자 및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
○정보통신, 3D업종의 단순노무직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

□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평생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학교교육을 재편성
○1인 1PC, 전국민의 E-메일 주소 보유, 1인 2기, 1인 1외국어 등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
○학비가 없어도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10월 시행예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유인을 강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
○중산·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 문화·생활체육·관광레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성과배분의 확산과 기부문화 활성화
○단기적으로 임금·물가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제도 개선, 공기업 민영화시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 등 성과배분을 활성화
-저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를 보완
○개인과 기업의 기부에 동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지방의 기업·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시행
○기 추진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시책을 보완하여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기업·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본점 또는 본점기능 일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