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재경부주요시책 추진현황및정책방향(7)

2000.07.03 00:00:00

(7)디지털경제시대에 능동적 부응 / (8)대외개방의 확대 및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격차 등 정보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도 대비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재경부(e-Mofe)를 구현하고, 국민지향적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식기반경제 3개년계획' 등 디지털경제시대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200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공공조달의 전자화 등 전자정부 구현을 통하여 경제사회전반의 정보화 촉진
○소프트웨어 생산기지육성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10대 주력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시행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

□ 디지털시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전자금융기본약관 제정·시행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2000.1월), 소비자보호지침(2000.1월), 개인정보 보호지침(2000.6월) 등은 기 시행중
○OECD 등의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 제정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문화 형성
○정보화격차가 소득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등 정보화격차해소정책을 적극 추진중

□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재경부
(e-Mofe) 구현
○전자문서·전자결재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종전 `서류 위주'에서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정보의 공유를 통한 지식기반 구축
-재경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의 확충 등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및 재경부 공무원의 지식화 도모

□ `열린 정부' 시대에 걸맞는 국민지향 서비스 제공 확대
○재경부 웹사이트를 `국민과의 대화의 장' 으로 활용하여 투명한 행정과 정보 민주주의 구현
○재경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포탈 기능을 구축
-다른 경제부처의 자료도 검색 가능하도록 검색엔진을 강화하여 재경부 웹사이트를 경제부처 대표 웹사이트로 개선
○영문 홈페이지 확대·개편
-다양하고 분석적인 영문 보도자료 개발 및 주요통계 게재
-주요 경제부처 영문 홈페이지와 하이퍼 링크를 통한 연결
○인터넷을 통한 E-메일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내용:외국인에 대한 E-메일 서비스 대상자 수를 현 3,050명에서 5천명이상으로 확대
-방법:자체 홈페이지 광고, 1:1 PR, 외국인 홍보회사 이용 등

대외개방의 확대 및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가. 대외개방의 확대
□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2000년말까지 외환거래에 대한 잔존 규제를 자유화하는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다만, G-7 및 G-20의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하여 단기투기성 자금의 시장교란에 대비한 방안 강구
○외환자유화에 따른 효과적인 보완대책 마련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금융센터의 기능 활성화
-외환자유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 구축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환시장 하부구조의 선진화 촉진
-단기금융시장 육성, 국내 외국환은행의 원·달러 중개 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
-민간 및 공공부문의 환위험 관리강화를 통해 선물환 및 선물시장의 거래기반을 확충

나.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 국제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경제협력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ASEAN+3(한·중·일) 정상회담('99.11월) 후속 조치의 추진
-한·중·일 3국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ASEAN+3 국가의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역내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G-20 재무장관회의, APEC 및 ASEM 재무장관회의,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단기자본 규제 등을 비롯한 최근 국제경제 및 금융현안 타결에 능동적 기여

□ 지속적인 경협기반 확충을 위하여 주변국과 실질적인 경협 및 개발 파트너쉽 구현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 등 추진
○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등 호혜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연불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

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협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 중 경제분야에서의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될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비,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민간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고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합의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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