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

2000.07.03 00:00:00

기본방향




(1)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재정긴축-금융신축'의 현행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원자재 등 코스트푸쉬 요인, 마이너스 교역조건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해 우려, 구조조정 완결에 따른 신용경색 등에 대응하여 재정은 보다 더 긴축운용하고, 금융은 탄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견지되는 방향으로 미조정
○중소·벤처기업의 건전육성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확고히 구축

(2)금융·기업 등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

(3)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촉진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혁신 및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4)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5)남북 및 대외경제협력을 강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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