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부문
(1)은행구조조정의 완결

□ 잠재부실 공표와 클린뱅크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투명하게 공개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
＊부실채권정리와 국내외 투자펀드의 증자참여 연계방안 강구
-은행의 자구노력이 타당할 경우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적기시정조치(PC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 등을 묻고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

□ 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정부 주도로 추진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7월중순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매각에 관한 기본전략 발표
＊매각전략에는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선 경영정상화(주가회복)후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

(2)투신사 구조조정
□ 투신사 경영 조기 정상화
○한투·대투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완료 예정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6월말 까지 클린화 마무리
-모든 투신사별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펀드수익률과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6월중)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
-투신사별로 신탁재산 클린화 등으로 인한 손실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본확충계획 등을 수립(7월1일이전)

□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없는 시행(7월1일)
○신규펀드('98.11월이후 설정)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기존펀드('98.11월이전 설정)는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되 2000.7.1부터 신규수탁은 금지
＊6월19일 현재 투신사 펀드 중 시가평가펀드는 평균 63.3%(64.7조원)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뮤추얼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를 도입

(3)예금보장제도의 개선
□ 그 동안 업계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예금보험요율을 적정수준(현행대비 2배)으로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동종업계의 적정한 손실분담을 추진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처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반기중에 마무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
○관계기관 참여하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금융권 자금이동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시나리오별 적기대응조치 등을 강구

(4)금융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중간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한도(4%)를 적용하되 금융 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예보의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감원은 243개 기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신분상(2,022명)·형사상(968명) 조치 완료
＊예보는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171개 기관 1,848여명의 부실책임자를 적출하고, 370명을 대상으로 3,3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노력을 강화

□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을 믿고 투자하는 관행 정착
○투신협회 등 신용평가 이용자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실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의 도입 검토

나. 기업부문
□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 및 철저한 감리(금년 8월중 공시예정)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total exposure)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용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단 자율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운용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보험·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인제공방안을 강구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 기업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 위주·주주위주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
○M&A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M&A 전용펀드 허용방안 검토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상반기에 실시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매반기)
＊금년 11월중 하반기 워크아웃기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실시 예정
-경영정상화 정도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종료, 계속 추진 등으로 대상기업을 재분류
-재분류 결과 계속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대규모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실태의 종합점검 추진
-점검결과를 토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퇴출을 유도
○아울러,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

□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지난 5월중 개시된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8월 완결예정), 소수채권자·주주와도 개별협상을 본격화
-대우車는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매각(9월 예정)하며, 기타 (주)대우의 무역·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대로 추진

다. 노동부문
□ 선진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2단계 노동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
○관련된 임금·휴일·휴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라. 공공부문
□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하반기중 설치·운용
○부처별 자율혁신 지원, 이행상황 점검·독려, IT를 활용한 행정패러다임 혁신을 중점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
○포철·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한중·한통·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계획대로 정리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입법 추진
○자율경영 확대, 감사위원회 도입 등 공기업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인력감축은 금년에 앞당겨 완료(41천명, 전체인력의 25%)

□ 재정관리의 효율화 도모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도입을 위하여 금년중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
○국유재산 임대 활성화 및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