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3)

2000.07.03 00:00:00

디지털경제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3개년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지식경제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교육·과학기술 등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 추진
○문화 관광 생물 환경 등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농림·어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추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내용의 평가·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추진상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롤링플랜으로 운영

정보·과학기술 등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정비·개편 촉진
○전국 144개 전지역에 대한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을 금년내에 완료하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구내통신시설의 지속적인 고도화 유도
○선진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
○기술표준, 사업자 수·주파수할당 등 IMT-2000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7월초까지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기술 및 인력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표준기본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산업표준의 선진화·국제화 도모
○기 설립한 사이버무역연수원의 활용 등을 통해 무역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 마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2000.2월)을 차질없이 추진
○전자상거래 표준화 등 B2B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확충(전국 4개→광역시·도별 3∼4개)등 지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
○2002년까지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실시, 금년중 196개 읍지역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등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연내 제정 추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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