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추진

□ 기 마련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대책 추진상황은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경제차관간담회에 상정하여 관리
＊중산·서민층 대책 주요내용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학자금 융자지원 등 일할능력의 개발
-사회안전망의 강화
-주거지원,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농어가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
-재산형성지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감축방안 강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충 등의 방안 마련

□ 7월1일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을 계기로 제2의 질적개혁과 함께 농산물 유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10월 시행)
○최저생계비(4인 가족기준 월 93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
○근로의욕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에 연계하여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자활지원사업 확충을 통해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유도

□ 사회보험제도 등의 운영을 내실화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의료보험 관리조직 통합(2000.7.1)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중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전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7월1일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되, 3∼6개월간 결과를 토대로 국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문제점을 보완

다.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의 조기 확정·시행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능력 강화 등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시 낙후지역 우대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대학 활성화방안 강구
○수도권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전 및 임차를 원칙 금지하는 등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도 세제·금융상 기업·지자체 애로를 중심으로 계속 보완

□ 원활한 토지수급과 질서있는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이용체제를 구축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다원화된 토지이용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민·관합동의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축소하고, 소관부처별로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7월말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

□ 국민의 환경복지를 향상
○하반기중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 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금강·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본격 보급을 통해 대도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