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납세지원업무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성실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세정의 핵심은 크게 조사와 납세서비스 부문의 양대축으로 나눌 수 있다. 세무신고의 성실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교정하는 조사분야와 사전에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분야 두 개 축이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제대로 된 납세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행정 납세서비스부문은 앞으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따른 시간·경제·공간·심리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과제는.

“조직의 구성과 운용이 철저히 납세자 중심적인 모형으로 보강돼야 한다. 과세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조항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돼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혁명을 세정 서비스에 마찰없이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세무공무원이 지식기반 인력으로 철저하게 교육되고 훈련돼야 한다. 조직 체계 자체도 지식 기반 조직으로 보강돼야 할 것이다.”

  -신고서식 개정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의 신고서식은 납세자 편의보다는 세원관리 목적 위주로 제정돼 있다. 따라서 서식이 복잡하고 용어도 전문용어들이 많아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모든 신고서식을 전면 재검토해 활용도가 낮은 항목과 TIS조회로 파악이 가능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용어들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신고서식을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신고서식도 다양하게 개발, 사업자 개별특성에 맞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용 간편서식도 개발해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작성 가능토록 할 것이다.”

  -전자신고제 도입계획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 및 일반납세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 기타세목에 대해서도 내년중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002년경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준비중이다.”

  -민원증명 발급업무가 개선된다는데.

“현재 발급되는 민원증명 가운데 많은 부분이 법적 근거없이 관행에 따라 수요기관의 편의주의에 의해 발급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한해동안 같은 이유로 발급된 민원증명이 5백67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증명을 제출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증명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를 개선키 위해 세무서에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외의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8종은 그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민원증명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증명요구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도 이를 홍보해 불필요한 민원증명의 발급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