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앙관세분석소 신경범(愼京範) 소장

2000.07.03 00:00:00

“품목분류사전회시 등 분석서비스 강화할 터”

중앙관세분석소의 사령탑 신경범(愼京範) 소장을 만나 분석소 업무의 전문화 방안, 정확성 유지를 위한 대안 등을 들어봤다.

愼 소장은 지난 '63년 재무부 감정분석소에 5급을류 공채로 입문, 30여년을 분석업무에 종사해 온 관세 분석업무通이다.



-관세 분석업무의 전문화가 시급하다는데.

“조직 및 업무체계가 전면 개편된 이후 각 세관의 분석실도 통관국에서 심사국으로 개편됐다. 통관국 소관의 수출입 통관을 위한 분석기능과 심사국 소관의 사후심사업무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를 위한 분석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품별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심사업무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수입물품의 관세율확인을 위한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의 규격 및 평가, 위조상품 식별, 원산지 등 확인기법도 연구개발해 나갈 작정이다.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직원 개인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세관분석실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분석업무의 정확성 유지문제도 지속 거론되고 있는데 대안은.

“분석업무는 관세행정에 있어 유일하게 실험에 의한 데이터와 전문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통관행정상 최후의 보루다. 분석으로 인한 한건의 오류발생은 전체 분석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받게 하고 사기저하와 직결되므로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명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분석업무의 투명성과 민원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관분석실은 문제물품에 대해 주무 복수심사제를 시행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는 사후심사반을 편성, 운영해 오류발생을 적극 예방하고 있다.”

  -올해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분석업무'를 추진키로 했다는데.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은 대부분 수리전 분석의뢰물품으로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기간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다. 특히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수입시 필요한 표준품명, 품목분류번호, 수입요건 확인사항 등 제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 회시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분석업무를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약력
△'42년 제주도 △조대부고 △동아대 영문과 △동아대 화학과 △'63년 재무부 감정분석소 △'74년 울산세관  분석실장(화공사무관  승진) △'78년 서울세관 분석실장 △'80년 관세청 감정평가과 △'96년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공업서기관 승진) △'98년 중앙관세분석소장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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