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활발한 의원발의 정세균 의원

2000.10.05 00:00:00

농협중앙회 합병 세금감면 혜택





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중 의원발의안을 제출한 의원은 정세균 의원〈사진〉이 유일하다.

정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중 농협중앙회의 합병문제와 관련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줄 것과 9월에는 한국노총의 세법개정 청원을 재경위에서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청원안은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축협·인산조합 등의 합병과 관련 의안 발의했으나 농협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개정 문제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또 한국노총의 이남순 회장이 9월6일 낸 세법개정 청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심의중이다. 청원안은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과세방향을 포괄주의로 전환할 것과, 택시 부가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율 인상과 상속공제금액 하향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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