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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재(權奇才)조사관

현직 세무공무원이 음성탈루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지 번화가의 부동산 임대업 세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진세무서(서장·황수길(黃秀吉) 조사1과 조사관리계 정보전담 팀장인 권기재(6급) 조사관은 지난 9월초 부동산 `임대지수'와 `임대분석2000'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스켓과 지침서를 공개했다.

權 조사관은 “기존 세법의 맹점과 지역담당제의 완전폐지로 더욱 어려워진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관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돼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조사나 관리업무 등에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부동산평가법에 의한 추정과표 산정공식, 관리업무 집행상의 한계, 조사 결정방법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고상황을 객관적인 임대지수로 나타냈고 지수를 `임대분석2000' 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해 활용토록 한 데 있다.

그는 임대료차 등의 중요결정 요인인 현행 부동산임대 추정과표 산정공식은 층수를 무시하고 건물가액만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공식이 복잡하고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중점 관리대상자의 선정방식과 수정신고 불응자의 사후조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특히 지역담당제 폐지로 현장접근이 금지돼 세원관리과는 적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집행을 하기가 어려우며, 조사과 또한 중점 관리대상자 중에서 수정신고 불응자에 대한 일과성의 단순조사가 고작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평가법의 방식을 임대지수법으로 대체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계산이 가능토록 했으며 신고내용의 비교분석이 손쉽도록해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임대지수의 산정공식에서 건물의 `층수'가 주요 착안사항인데 층별조정계수를 `3'으로 채택해 활용하는데 이는 1층이 기타 층에 비해 3배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權 조사관은 '77년 부산진고를 졸업, 부산청과 부산시내 주요 일선서에서 재산·소득·조사과를 두루 거쳤으며, 경성대 경제학과 야간을 수학하고 동아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95년 대통령상을 비롯해 '92년 국무총리상 등의 화려한 수상경력이 뒷받침하듯 업무에서부터 대외신임까지 부산청 발군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