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2001.04.09 00:00:00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언급





건설·축산업등은 인하조정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지난 3일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모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왼쪽 사진〉는 지난 3일 대표연설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공평과세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어야 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언론탄압을 위한 정권의 도구가 됐고 정치권에 예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4일 대표연설에서 “언론사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은 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전제하고 “야당과 언론은 언론탄압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제할 의도나 그런 초법적인 힘도 없다”며 “다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 경영의 불투명성을 보호하려는 데 오용되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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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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