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관내 5백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관리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하고 지난 8월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백일간 모두 2백39억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고액체납자 정리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근(李用根) 2팀장을 만났다.


-`38세금기동팀'의 의미는.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와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합쳐 38세금기동팀이라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징수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보통 지자체에서 부서단위(과)로 부과와 징수업무를 병행하거나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징수보다는 부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38세금기동팀은 5백만원이상의 고질체납자를 전담하여 징수에 비중을 둔다. 사전조사를 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수절차에 들어간다.”

-징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끝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 고액을 소액으로 장기간 분납을 요구하는 사람, 체납세금은 그대로 둔 채 공매중지를 요구하는 사람 등 민원이 많다. 그러나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8세금기동팀 발족 전후의 실적은 어떤가.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관내 25개 자치구의 징수실적은 76억3천3백만원이다. 그러나 같은기간 38세금기동팀의 올 징수실적은 1백8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배의 징수 신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징수실적에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은 연평균 23%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38세금기동팀의 활동으로 올해를 고비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차후에 38세금기동팀을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독립·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납시세를 모두 서울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38세금기동팀을 전국으로 확산하시킬 위해 필요조치를 할 의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할 사항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할 것이다.”

-38세금기동팀의 직원구성과 징수과정은.
“현재 팀장 2명과 세무직 25명, 전산직 1명, 계약직 1명 등 모두 29명이다. 세무직 25명 중 24명은 자치구에서 파견했다. 징수과정은 6개반 11개조로 전담반을 편성, 각 조별로 2∼3개의 자치구를 분담한다.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 채권확보, 은닉재산 색출, 체납처분 등의 순으로 활동을 벌인다.”

-고액 시세 체납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현재 자치구로부터 1만2천3백2건(4천1백86억원)의 체납자 명단을 입수했다. 이들은 부도 또는 폐업했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을 기피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다. 체납세액의 70%이상이 소득세할 등 국세부과 주민세 체납자로 대부분 부도가 났거나 폐업 등으로 담세력이 없다. 또 나머지 30%는 부동산을 매입한 취득세 체납자로 채권확보나 징수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고 징수하는 것이 급선무다.”

-납세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고액체납자의 일부는 지역 유지로 토호세력을 이용하여 체납처분을 적당히 면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이니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