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

2003.05.12 00:00:00

"분식회계시 경정청구권 제한 신중해야"



"지난 '97.4월부터 '98.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장을 역임하고 1년간 미국연수를 갔다온 후 '99.1.13에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을 거쳐 마지막 세제실장까지 4년3개월간 국세청을 떠나 있다 막상 돌아오니 국세행정이 많이 투명해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진>은 국세청으로 다시 돌아온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중부청장은 지난 4월7일까지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참여정부의 세정개혁방안을 선두에서 기획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4월8일 전격적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보임된 것을 두고 과천관가나 세정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 청장 역시 자신이 국세청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워낙 능력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관세청장 정도는 낙점될 줄 알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중부청장으로 온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1급이상 자리는 본인이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주변의 환경과 어울려야 가능한 일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세정개혁방향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경정청구권 제한은 헌법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가산세 부과나 일본처럼 연차적 환급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청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은 이후, 지난달 24일 일선 첫 방문지로 동수원세무서를 선택해 자기작성교실을 찾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앞으로 납세자들로 하여금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세행정 인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납세자들 역시 세무서까지 오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가 이득이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세정개혁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특히 전자신고 부분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펼칠 것임을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이용섭 국세청장이 5월중 일선 세무서 순시를 끝낸 뒤 산하 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서 방문 중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개혁방향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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