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김재훈 중부廳 법무과장

2003.05.29 00:00:00

사전분쟁방지시스템 구축 불복청구 미연방지 주력



"그동안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를 위해 그 동안 불복청구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일선 세무공무원의 세정운영에 참고로 제공하며, 납세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개방형직인 중부廳 법무과장에 전격 발탁된 김재훈(38세, 사진) 과장은 이같이 향후 계획에 대한 소신으로 소감을 대체했다. 

그는 법대 출신이 아니면서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금융거래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조세 및 기업금융관련법률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법률 등을 전공한 후 바로 금융감독원에 진출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김 과장은 연세대에 입학, 전공인 경영학을 공부하다 기업경영에 전반적인 시각을 조망할 수 있는 재무분석분야 및 회계학에 매력을 느껴 공인회계사(CPA)시험에 응시해 지난 '89년 합격했으며, 좀더 세분화된 전공분야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 학업을 계속해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영화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며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을 두루 경험했고, 그후 신한회계법인에 5년여 근무하면서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후 사법시험에 응시해 연수원 수료후에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해외금융기법 노하우 및 금융조사기법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은 물론 금융관련 법률(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실무적으로 접했다.

또한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 국제통상과 관련된 법적인 자문 및 반덤핑조사업무를 수행했다.

김 중부廳 법무과장은 "현장에서 세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왔고, 이러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 승소 가능한 사건에 대해 반드시 승소해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세회피 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고, 신종 금융기법에 대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익혀온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진국의 조세행정에서 모범이 될만한 사례를 연구, 우리 실정에 맞는 수용 가능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선진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화된 세정을 추구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