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는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세정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금번 세정혁신은 국세행정은 물론 제도와 세정환경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개혁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공공부문 개혁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대민 봉사기관이어야 할 국세청이 아직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 등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변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행정의 패러다임도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세행정 운영방식의 틀을 바꾸고 그동안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요인을 과감하게 개혁해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이러한 총체적인 세정혁신 추진 기본방향은.

"우리 세정의 기본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투명·신뢰세정을 통해 국민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고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세정개혁과 함께 제도와 국민의 납세의식 등 납세환경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탈세는 범죄이며 부도덕한 것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아온 것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자의성 개입 의혹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세무조사 방향은.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과세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며, 이번 세정개혁에서도 조사업무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전 조사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해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기관·조사장소 등 제반 조사절차를 제도화해 조사절차상의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겠다.

또한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해 조사과정에서 세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호남지역 사업자는 지역, 경제규모, 재정여건 등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다.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이 있다면….

"광주, 전남·북지역은 전국의 28.2%에 달하는 넓은 농경지와 도서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경영애로가 매우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세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세 조기환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화재 등 재해시 담보제공을 면제하고 특별재해지역 등은 신청없이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또한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처리사항에 관한 안내·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

-올해 경기를 상당히 어둡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당초 목표한 세수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세금부과할 경우를 염려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2003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前年실적대비 9.3%가 증가한 105조 6천351억원이다.

금년도는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여부 불투명,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목표 달성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특성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파악·분석해 세목별·지역별 균형있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변칙 상속·증여 및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났다. 공평과세 문제와 관련해 해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은.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평과세 취약분야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 결과, 중점관리대상자 소득금액 증가율이 135%로 크게 향상됐다.

금년에는 중점관리대상자 범위를 전국적으로 작년 4만8천명에서 9만5천명으로, 광주청은 작년 4천200명에서 6천900명으로 크게 확대해 지난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자 개인별로 객관적인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신고후 신용카드 수취비율, 동종  업종 평균신고액과의 비교,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 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수준이 기대에 미흡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세원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일선 국세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직원 인사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또한 복지증대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청장으로 부임한 즉시 직원들이 근무희망지 혹은 보직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인사수요 발생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전자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직원과 청장간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인 '청장 Hot-Line'을 설치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공직을 하위직에서 시작하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정립하도록 할 것이고,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국세인'제도를 통해 조직발전에 공헌이 큰 직원을 발굴해 포상과 승진인사 우대와 함께 국세청 명인으로 육성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주거환경과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청사시설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