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 100일을 축하합니다. 중점업무 추진내용은.
"광주청 운영방침은 이용섭 국세청장님의 국세행정 운영철학에 따라 지역세정을 납세자 위주로 생각하는 세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세정이 아무리 명쾌하고 깨끗하게 추진되더라도 국가를 등지게 한다면 올바른 세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경제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기업 창업과 새로운 투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과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이 있다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동북아물류산업 거점지와 중국전진기지로써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으로의 기업이전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가능한 세정지원을 적극 전개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 지역의 동일규모 기업에 비해 우리 지역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점 관리돼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사행정을 운영하고 조사대상자도 타 지역에 비해 5∼10% 축소하겠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도록 하겠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수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특산품 생산업소와 향토음식점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지방청 조사기준도 서울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겠다.

특히 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세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차원에서 세무조사 운영방안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객관적 자료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단 조사를 하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또는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도하는데 역점을 두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겠고, 조사 착수후 모범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거나, 3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새로운 조사관행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평소의 세정운영 지론이 있다면.
"국세행정은 내실있고 명분있는 세정,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세정이 돼야 하고, 직원들이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성취감과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돼야 하며, 납세자들에게는 너무 딱딱하지 않고 가끔은 용서도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세무관서가 돼 납세자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그런 세정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세무간섭을 많이 받는 등 수도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원관리에 있어서 납세자 구성비와 외형 상위그룹 다수선정원칙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상위기업에 속하지 않는 동일 규모의 기업이 지방에서는 상위기업에 속해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방에 있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세적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 청에서는 지방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과거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이용섭 국세청장님께 지난 6월에 건의했다.

이러한 결과로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세무관서별 법인수와 기업규모별 분포를 함께 고려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간 세무조사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

덧붙여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청에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타 지역에 비해 5∼10% 축소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역 기업이 수도권 기업보다 우대받는 세정이 운영될 것이다."

-세정개혁이 어느 분야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먼저 납세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이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업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 나서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을 알든 모르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 탈세는 부도덕이고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행정적으로는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정이 되도록 업무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세원관리에 있어서도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역점을 둬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한 세무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처우개선책은.
"자기가 맡은 일에 더욱 보람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을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로 승부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반드시 모범공무원이 되고,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희망자가 없는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은 종전보다 더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