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경북 영천 출신인 김 청장은 사무관시절 대구청에서 근무하다 고향을 떠난지 25년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지난 4월1일자로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했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초·중·고·대학을 나온 그는 청장 취임과 함께 납세자인 기업단체장 그리고 학교 동기·동창 등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취임 100일동안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세정운영으로 대구청을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다.
그동안 김 청장은 지역 언론인들과도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는 등 세정홍보에도 발벗었고, 내적으로는 ▶지방청 주무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토론회를 가진 것을 비롯 ▶국세행정실무가이드 발간 ▶부실과세 방지대책, 주류유통질서 확립 ▶부동산투기억제대책회의, 열린 세정추진협의회 운영회의 개최 등 쉴새없이 열린 세정을 펼쳐왔다.
김 청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용방안으로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납세자 참여기회 확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넓게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세행정도 이같은 상황에 뒤떨어지지 않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의 혁신활동보다 강도높은 개혁과 의식개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경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는 업무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세정지원대책과 그 실적에 대해 언급한다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상설기동반 및 세정지원 사이버신청창구 등을 풀가동해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경영애로·재해기업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해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6월말 현재 지원한 실적은 1만2천여건, 1천7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165%, 금액은 146% 신장됐다.

이번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열린 세정을 펼치겠다.

그리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성실도·유예사유·금액 등을 고려해 담보제공 완화 등에 나서고 밀라노프로젝트, 쉬메릭(대구)·실라리안(경북) 등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기업 및 시·도 선정 우수중소기업 지원,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지원을 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국세행정지표 중 하나인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실과세 방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청의 대책은.
"부실과세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관계 확인 소홀(54.1%), 법령 적용·사실판단 착오(27.2%) 등 업무미숙 및 결재자 검토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실과세 방지대책으로 주무자의 사전검토 및 역할 강화를 통해 부실과세를 사전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 또한 고액 과세자료 처리시 주무자가 직접 '과세적정 여부 검토표'를 작성하고, 결정취소·경정·감결의 '부실과세원인 분석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부실과세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일선 세무서에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쟁점사항은 토론을 통해 해결 및 처리방향 제시, '조사자 단독에 의한 주관적 과세'를 '다수 위원에 의한 객관적 과세'로 전환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외에도 지식관리시스템 커뮤니티 대구법무방에 '인용·패소사례 연구방'을 지난 6월에 개설해 인용(패소)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토론하고, 부실과세 사례·방지대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대구청의 추진상황은.
"지난달 30일 현재 75.06%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맹했고, 연말까지 90% 가맹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발급거부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실시 등을 안내 및 홍보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참여기업 공모에 의한 영수증 카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류유통질서 확립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한다면.
"관내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개인납세1과 소비세계에서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적발하고 이들 범법자 3명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약 8억원 상당의 가짜양주 제조원료를 압수했으며, 지속적인 무자료 주류 단속 등 주류유통거래질서 위반 단속을 벌여 지난 5월에는 고속도로 동대구요금소에서 판매상에게 인계 직전이던 운반 차량 1대를 적발, 무자료(맥주1만1천520병) 주류를 압수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대구청의 경우 신고인원 24만7천명 중 21만2천명이 전자신고를 해 전자신고 비율 85.5%로 당초 목표 65.0%보다 20.5%P 초과달성했으며, 전국 평균비율 74.9%보다 10.6%P 높은 양호한 실적을 거양했다. 이는 전년도 전자신고비율 59.1%, 전자신고 인원 14만명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특히 영덕세무서는 소득분야 전자신고 성과보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국세행정의 중요 수요자인 세무대리인과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국세행정 실무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 이에 대해 짧게 언급한다면.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그 종사직원, 경리실무자 등이 국세행정 실무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실무가이드'를 총 2천부 발간, 세무대리인, 동업자단체, 중소업체 경리실무자 등에게 배포했다. 여기에는 세법서적 등에서 알 수 없는 각종 고시, 민원업무절차, 신고시 유의사항 등 실무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수록해, 세무대리업무나 경리실무업무에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혁신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기간·방법·조사인력 등을 획일적으로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이를 개선,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한 '지도조사'제도 도입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혁신했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전 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종합 분석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질문의 서면조사나 최단기간내의 현장조사로 조기에 종결하는 '지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 설립후 5년이내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재무비율 등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상담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는 '예비지도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지난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대구청의 구상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국지적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기미가 있어 주택취득이 빈번한 투기혐의자,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에 대한 양도소득 및 자금출처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하는 한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 통보 및 청약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실시된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업무 추진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세청 개청이래 가장 많은 승진인원 128명을 확보해 승진인사를 실시한 점은 모든 직원들의 기쁨이다.

이번 사무관 승진은 지난해 공지한 대로 심사와 시험을 병행해 이번에 심사로 60%, 10월에 40%를 시험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우리 청에서는 이번에 지방청에서 3명, 일선 세무서에서 3명을 선발했고 이 중에는 여성사무관 1명이 포함됐다.

여성사무관 선발은 기존의 남자직원 위주의 선발과정에서 다소 덜 알려진 탓에 대상 직원들의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각 경력기간 중 동료근무자, 관리자, 간부 등을 통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으로 최종결정을 했으며,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에 탈락한 분들도 모두 우수한 직원들이므로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데 그 내용과 실적은.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대구지회 등 납세현장의 실제 수요자인 경제인, 납세자단체를 중심으로 납세자 및 여성경제인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총 16명을 위촉해 구성했으며, 지난 5월13일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세행정 각 분야 세정혁신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갈수록 높아져 가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세정으로 나아가겠다. 나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도입해 사업현장에 가서 직접 납세자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세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세정혁신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 실무분과위원회(납세지원, 세원관리,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후속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하여는 꾸준한 학습과 지원활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학습과 지원활동이 필요로 요구되는 만큼 우리 청은 지난 6월 혁신선도기업인 포스코의 경영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혁신 선도직원 45명이 현장을 다녀왔다. 이때 포스코 경영혁신 산업현장 견학과 6시그마에 대한 강연청취에서 혁신은 '껍질을 벗기는 아픔이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로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에도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청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임인 '나눔회'를 중심으로  장애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매월 목욕 등 봉사실천 활동과 성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서별로도 독립적인 봉사활동을 지속해 공사생활에서도 혁신마인드로 무장해 모범적으로 공직자 생활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