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몇 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지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 또는 구민들의 세금부담과 연계돼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미약한 지자체도 상당하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매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결국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세제가 정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잘 사는 지자체와 못 사는 지자체간의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즉 현행 지방세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세의 지방화 문제도 같이 병행해 개선·보완해야 한다.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혜택이 다르다면 결국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원칙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간의 갈등을 일으켜온 종합토지세와 담배세의 맞교환 문제도 거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송진권·서울시 강북구 미아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