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성실납세는 사회안전망 구축

2001.05.03 00:00:00


강차만(姜且萬)세무사

명분이 없는 책략은 국민도 바라지 않고 있으며 그 지혜는 허무성을 노출시킨다. 아무리 세무행정을 착실하게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책략은 허무주의를 불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무행정당국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먼저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납세자와의 대화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세무행정관료는 국민을 향해 자기혁신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것이라야 한다.

체감세정의 길을 찾아 투명하고 신뢰를 쌓아 공평과세원칙의 횃불을 들고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납세의 도의와 생성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선진납세문화를 이루고 불신잔재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특정계층들이 세정을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세무행정 당국은 그들의 소득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하여 범사회적 납세관이 정립되도록 감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행정은 변모가 가속되어 헌신적 권익보호와 납세자들의 구원에 대처하여 서비스 제공을 더욱 열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평등이란 인간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며 대등은 인간의 본성적인 가치다. 이 두 가지가 어울려 우리 사회는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차등적 평등주의에 대한 본격적 마음의 감동을 일깨워야 한다. 그런고로 공익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가 꼬이고 급할수록 법과 제도를 택해야 하며 순리를 앞세운 정공법만이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선장이 없는 어선에 만선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緣木求魚일 뿐이다. 또한 손쉬운 일에는 그만큼 대가가 적게 마련이다.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문제의식을 사유화로 몰고 간다면 사회현상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임금은 두 눈으로 나라를 보지만 백성은 만개의 눈으로 임금을 본다'는 말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수렴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이다. 적당주의와 설파주의가 팽배하는 것을 배제하고 평정주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 인간이 살길을 모색하라는 성언도 걸맞게 지적하고 있다.

병든 사회의 정상화는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특히 인간의 의식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지식인들이 의식수준을 바로잡고 본인의 임무로 보아 제대로 수정하고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 호혜적 상호주의를 통해 상생과 공생의 쌍방이 득을 얻는 구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명분과 실리의 괴리를 좁혀 사회의 명분론적 균형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새로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꾸준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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