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고제도와 세무사 像

2001.05.28 00:00:00



강차만(姜且萬)
세무사

국민의 납세도의심의 고양과 세무행정의 원활에 두었던 전근대적 목적의식은 이제 국민주권적 시각에서 자율에 의한 적법한 납세와 이를 통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전환의 토대위에 세무사제도도 다듬어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세무행정도 민주적인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효율성' 또한 보다 제고될 것이다. 세무사제도의 올바른 정립없이는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무사가 조세법의 실천가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들은 제거돼야 한다. 세무사의 역할은 조세전문 직업인으로서 국민이 그들의 대의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정한 조세법의 적정한 실현을 기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납세자와 세무사는 모두 사회합의에 참여해야 되며 시대적 당위와 방향감각을 상실해서는 안되며 또한 사회적 약자의 원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깊이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을 눌러가면서 인간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기 자기성찰을 통한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성 부족과 사회갈등 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신뢰훼손의 문제도 도외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벼슬이나 봉록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명예나 절개는 한번 훼손되면 평생에 회복할 수 없다'는 옛 성인들을 말씀이다. 이에 따라 신뢰 통찰 성찰 양보 배려 등은 굳은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일관된 열성과 성실정신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조세당국이 국민적 신뢰를 찾을 것인가,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 권력에 두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일이 쇄신되려면 신뢰성 없이는 이뤄질 수 없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오로지 철학을 바꾸어야 가능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내리막길도 가야 한다. 세상을 살다보면 얻은 것을 잃기도 한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옛 선비들의 깨우침도 그 속에 우주의 생성소멸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리를 얻으면 신명을 다해 바치겠다고 성토하며 물러갈 때는 대과없이 마칠 수 있어 다행으로 끝난다. 어찌 득실을 놓고 一喜一悲라 할 것인가. 중요한 자리에는 인품이라는 덕목을 크게 고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인격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균형감과 성숙미가 중요하다. 자리를 알기에 앞서 크나큰 멍애도 알고 밤새 고뇌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세무행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낱 스쳐가는 과객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세무행정은 법적 정의를 세워나갈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공무수행에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보다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납세자나 세정당국은 항시 `나라청청', `마음청청'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진정한 실천가적인 결심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세무당국은 경직된 사고와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며 어느 사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은혜롭게 할 때 납세자들은 비로소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대참여적 상호실천은 역사적 기록에 남겨질는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억누르지 않는 자율신고제도는 반가워져야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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