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한 배분결과


동일한 방식에 입각하여 배분하되 공식에 의한 배분을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아래표에 의할 경우 서울이 4천9백67억원을 배분받게 되어 가장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게 되나 이 규모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받게 되는 규모보다 작으며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보다는 많은 규모이다. 또한 이 규모는 절충안 중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되는 규모인 5천1백97억원에 비하여 작은 규모인데 이는 역재정력지수가 재정력환산지수에 비하여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배분규모를 낮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 표 】 절충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2)

주: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는 이유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이미 많은 배분규모를 배분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타의 배분결과와는 달리 대전이 되며, 약 6백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