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으로 사회·경제정의 실현”

1999.06.21 00:00:00

발언록으로 본 安正男 청장의 세정철학




`준비된 청장'으로 통하는 安正男 국세청장의 세정운용철학은 무엇일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하는 역사적 책무까지 걸머진 安正男 국세청장. 그는 취임일성으로 正道稅政을 천명했다. 지난달 26일 제12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선언된 正道稅政 이념은 지난 14일 7개 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신임 지방청장들의 입을 통해 전국 일선 세무서 1만7천여 직원들에게 전파됐다. 安 청장의 철학과 소신을 발언록으로 엮었다.〈編輯者 註〉



`正道稅政'에 대한 소신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한 세정, 옳고 맑고 바른세정, 즉 正道세정을 선포한다.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경제·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세정의 구현만이 강한 국세청을 만들고 국세청을 중추적 국가기관으로 확고히 할 수 있다.

국세공직자 모두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 마음속에 있는 정의의 샘에 불을 당기는 열정, 易地思之의 마음을 행정에 투영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가 돼 있을 때 이 땅의 조세정의는 꽃을 피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조세정의가 소득재분배라는 경제정의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부탁이 들어오고,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일 그만둔다 해도 외부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업무에 대한 접근방법 

국세행정 개혁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외적으로는 공감과 신뢰가 가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심정을 어루만져 다함께 동참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복지시설 및 숙소 등의 개선을 통해 직원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적어도 공안기관 수준의 급여현실화를 시켜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혁이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자리에 놓을 것은 제자리에 놓고,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제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바르게 세정을 운영할 수 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가정불화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를 보면 그러한 사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납세자중심의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고한 청탁배제 

우리 자신이 떳떳하고 바른 길을 걷고 옳은 행정을 해야 국세행정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국가의 어느 조직보다도 강한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밝고 옳고 맑고 투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디서 부탁이 들어오고,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일 그만둔다 할지라도 외부에 이리끌리고 저리끌리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극적·선진적 사고 

국세청은 조용한 가운데 남이 안 보이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며, PR보다는 일의 결과로 말을 해야하는 기관이다. 과도한 PR에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처리하는데 노력하자.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떳떳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청장실을 개방하겠다. 전화도 좋고, 편지도 좋다. 불만·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기 바란다.

공직관·인생관

청장내정 통보를 받은 뒤 일요일(5.23) 새벽 4시에 마니산에 올라갔다. 민족의 성지요 혼이 담겨있는 마니산 참성단에서 내가 단군자손으로서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배달민족의 후손으로서 하늘에 고하고 천지신명과 호국선열에 고하고 왔다.

`과연 내가 국세행정 총책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슬기를 주십시오.'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다. 오늘 아침 7시에는 국립묘지를 찾았다.

아무도 없는 국립묘지에 직원들도 나와있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헌화를 하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왔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옳은 세정을 펴겠습니다. 맑은 세정을 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했다.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

국세행정의 축을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 실현에 두고 선진국수준의 국세행정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

지연·학연의 고리를 끊는 객관적인 인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직을 위해 땀흘리고 국민에 봉사하며 국가에 충실하는 국세공직자를 적극 우대할 방침이다.

의식의 개혁

참다운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 국세행정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고객중심의 시대로 사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납세자중심의 진정한 서비스를 이루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확대개편하여 살아있는 의식개혁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1세기 선진세정 구축

전면적인 외환자유화와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등 새로운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세행정체계를 갖추고 國富를 지키는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말로는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19세기를 답습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알릴 것은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공개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통일재원 토대 마련

IMF체제에서 비롯된 재정적자를 감안,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원만하고 무리없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재정수요의 원활한 확보라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단돈 몇십억원이라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재원을 우리 힘으로 마련하겠다는 큰 생각을 해야한다.

국세공직자 모두가 이런 전향적인 업무자세를 가질 때 `小貪大失하는 마음'과 `부정한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국세공무원 복지향상

직원들을 위해 청장과 간부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복지시절 및 숙소 등의 개선을 통해 직원복지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업무개선 지속

엄선한 1백12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있는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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