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세청장...-홍일표〈참여연대정책실조세팀간사〉

1999.06.21 00:00:00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전력 기울여야





최근 국세청은 세정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이는 분명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개혁작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대안마련과 업무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관련 정보의 공개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단체와 국세청이 `함께' 문제해결을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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