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세청장...-홍기용〈인천大경영학과교수〉

1999.06.21 00:00:00

납세의식 제고위해 물건값·세금 분리를





최근들어 국민들이 세금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찍이 보기 드문 일이다. 이는 연금 및 의료보험 등에서 각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수수료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생활자가 최근 국회의원의 재선거에서 참다못해 `유리지갑'의 대반란을 일으켰다는 말도 생겨났다.

본인은 소득파악의 제일선은 세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지면에서는 딱 한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만 준비하여 계산대에 가면 틀림없이 돈을 더내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계산대에서 세금을 내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 소비자가 6백만원하는 노트북컴퓨터를 사도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말이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돈의 흐름을 투명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세금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매장에서는 진열대의 물건에 붙이는 물건값에 세금을 매기지 않은 상태로 게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은 사업자가 제대로 영수증을 교부하는가를 간접적으로 감시하게 될것이다.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세금을 떼먹은 도둑놈으로 보고 상대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 이외에 자기의 원가를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상도의상 정직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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