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세청장...-최도열〈자영업자〉

1999.06.21 00:00:00

우수한 품질에는 저세율과세 안될까?





그동안 많은 곡절을 겪고 오늘에 이르러 국세청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현재의 국세행정에 바람이 있다면 조세의 기본이 그러하듯이 실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더욱 곧바로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법률상 가능한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한 품질에는 세금을 적게 메기는 체제로 세법과 행정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우수한 품질을 만들자면 인건비 등 생산비가 많이 드는 만큼 세금에서 혜택을 준다면 우리 기업들은 모두가 우수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국민건강증진 측면 뿐 아니라 이 제품이 수출품이라면 국위선양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 세무공무원들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국세청의 많은 노력에 의한 것이겠으나 납세자들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세무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생각되는 납세자가 있다면 이는 그 납세자의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변했다는 것은 자주 느끽게 된다.

그러나 이것과 아울러 앞으로는 세무서도 더욱 세금부과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러한 세무공무원상을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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