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스템 대폭 보강인력·기법 강화개편

1999.06.03 00:00:00

전산조사 적극 활용인력·기법 강화개편

 금년들어 국세청이 각종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개편될 기능별조직에서도 각 지방청에 조사국이 추가로 신설되는 등 조사인력과 기법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의 조사기능에 대한 보강은 국세통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이미 전산조사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조사에서 세무조사반에 전산전문요원을 반드시 투입하는 등 세무조사기법에 전산조사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선정시 가급적 전산에 의한 선정으로 조사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선직원들과 납세자간의 유착소지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행정 중 세무조사분야에서 이처럼 전산에 의지하게 되는 것은 세무조사가 종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조사가 통칭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해당기업에 시간과 경제적으로 적잖은 불편을 초래해 왔을 뿐 아니라 조사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1년 마무리될 `미국연방국세청(IRS)의 현대화 계획'에 따르면 IRS전직원의 10%를 웃도는 인력을 전산세무조사 전문인력으로 투입할 정도로 이 분야를 전문화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우는 법인세무조사 요원에 대해 전산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전산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인력은 수기장부조사 경험은 많으나 전산시스템을 실지조사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나홀로'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조사관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기업전산시스템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의 조사관련 프로그램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우도 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외부감사전문가나 경리회계 실무자들도 역으로 전산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때 부실회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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