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변화에 납세자들 `의아'
“일과성으로 끝나면 안될것”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국세청의 국세행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린다면 점수는 몇점일까.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간편장부 보급과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작업, 납세자와의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지역담당제 폐지, 합동세무정보센터의 운용, 세무공무원들의 친절봉사운동 등 예상외의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본지가 현재 국세행정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위원 19명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위원들은 국세청의 세정개혁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그 폭도 광범위하게 전개됨으로써 납세자들로부터 상당히 환영받는 조치들을 쏟아내면서 많은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들은 과거 고압적이고 국고주의적 세무행정에 익숙해 있던 납세자들에게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중인 개혁방안들이 의아스럽고 쑥스러울 정도라고까지 말하고있다.

　세동회계법인 金익래 대표는 “현재 추진중인 세정개혁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납세자들은 모름지기 선진국형 세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나성인(羅城麟) 교수는 “지역담당제 폐지 등으로 세무부조리 방지와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세방지는 물론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완화하는 것은 선진국형 세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써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羅 교수는 탈세방지를 위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간편장부보급과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TIS에 의한 인별종합정보체계구축 등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또 최선집(崔先集) 변호사는 “전화응대나 민원인 안내 등에 있어서의 변화는 비록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국세행정개혁발전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김기식(金起式) 정책실장은 “국세청이 개청이래 이번처럼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방향과 과제들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들이며 또 거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갑진(丁甲鎭) 사무국장은 현재의 국세행정 개혁플랜을 높이평가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세정개혁은 국민통합적 차원의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외부위원들은 이러한 세정개혁이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기위해서는 개혁의 주체인 세무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각론으로는 영수증주고받기 생활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조세불복절차의 간소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의 폐지, 전문조사인력의 확보, 추계과세제의 개선, 자영업자들의 과표현실화,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행정의 변화,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화 및 과학적인 방식으로의 개편을 통한 탈세의 방지 등에 대해서는 개혁의 고삐를 더 죄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