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정시대 납세서비스 전망 ■

국세청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稅政은 종전의 매뉴얼·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디지털 방식의 세정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적관리 등 세무서의 내부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세무신고·납부, 상담 등 외부업무까지도 전자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전자방식으로 공간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시간을 절약하며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서비스도 인터넷, E-mail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하는 것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하고 납세자가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도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E-mail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암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각종 세무신고는 전자신고방식으로 하고 세금납부도 PC 뱅킹 등에 의해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작업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이나 E-mail을 통해 언제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납세자 전자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E-mail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도 추진중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Non-Stop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계획 ■

국세청은 지난해 징세 위주의 일방적 세정집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개통이후 청소년 세금교실, 원천징수 간이세액 조회코너, 알기 쉬운 세금코너 등을 만들고 그 외에 자료방을 신설, 지급조서 프로그램과 세금계산서합계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최대한 활용, 참여마당을 신설하고 정책제안·건의 등을 받아 채택가능한 제안은 즉각 실무에 반영하고 세금감시고발센터를 개설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하는 한편, `청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개별 납세자들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수렴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와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는 서비스시작 하루만에 약 3만여명이상의 납세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이버 세정모니터 시스템'을 개통, E-mail을 통한 신속한 자료제공과 쌍방향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네티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민원증명 발급,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 고충처리, 환급 등 모든 세무상 일련의 과정들을 사이버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장기 발전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실무준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장기적인 납세서비스의 개발은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살아있는 호흡 속에서 가능하다”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 방문객들의 작은 목소리도 항상 소중히 여기며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열린 세정과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새 시대의 큰 흐름속에서 국세청의 홈페이지는 항상 납세자의 곁에 있으면서 납세자가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납세문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납세의식 제고방안 ■

국세청은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납세홍보가 획일적으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납세를 당부하는 일차원적인 홍보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를 구별·관리하고, 그 모습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해 성실납세자는 존경을 받는 반면 불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성실납세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돼 국세청 수준에서가 아닌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실한 세원관리가 이뤄지며 공평과세의 실현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납세의식은 제2의 세원', `납세홍보는 제2의 세원관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진납세문화 창달에 납세홍보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향후에는 성실·불성실 납세자를 차별화하고 `탈세감시는 시민의 몫'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성실납세의 자긍심 고취·강화를 위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시민단체(NGO)와 공동으로 `세금 바르게 내기, 세금 지키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사용 확대(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를 위한 홍보도 크게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세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홍보로서 성실납세 등 세입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모습 등도 부각시켜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의 납세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납세관 정립을 위해 학생세금교육 부교재 제작, 세무서 견학, TV퀴즈오락프로에 세금문제은행 제공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