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 대한 세금 중요성 교육

2000.04.20 00:00:00

과다원천징수해도 항의하는 사람없다


“우리 회사는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영업실적에 대한 일정률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꽃은 `영업'이며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사직원들의 `일하려는 의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최고경영자의 持論에 따른 것입니다. 경리파트의 실무여직원이 이러한 영업실적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종종 착오를 일으켜 세금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뒤 리베이트를 과소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하고 재정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요. 영업사원의 대부분이 대졸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K출판사 경리과장의 한숨섞인 전언이다.
그는 몇 년전 부천지역에서 `地方稅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지방세·국세를 구분 못 해 세무서를 습격했던 대학생들의 해프닝을 상기시킨 뒤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공급자용 세금계산서와 수요자용 세금계산서마저 제대로 구분치 못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또 다른 중소기업 경리실무자도 마찬가지의 사례들을 열거했다.
매년 연말정산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공제서류를 취합하다 보면 웃지못할 풍경이 적잖게 연출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한숨마저 들이켰다.

국세청의 자진신고납부율 93%라는 발표가 무색해지는 대목들이 아닐 수 없었다.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은 `제2의 세원'이라 할 만큼 국세청은 최근 들어 납세의식 제고에 특단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서장들의 세금특강과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홍보교육, 세금교육협의회 등을 통한 각급 학교와의 자매결연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경리회계 실무직원들이 아닌 일반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홍보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세금에 대한 기본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글'을 모르면 사회생활이 어렵듯 `세금'을 모르면 세상살기 힘들다는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대학입시나 기업공채시험, 공무원시험 등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들도 좋은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서울지역 某 세무사의 의미있는 제안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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