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에 대해 각계의 찬사가 쏟아 지고 있다.
정부는 세정개혁을 행정개혁의 모델로 선정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각 부처에 지급하는 개혁성과급의 93%를 국세청에 지급했다.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도 세정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에서도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 국세청 개혁작업을 행정개혁우수사례로 소개하고 단기간에 총체적 개혁이 가능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각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국세청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세청 韓相律 과장(세정기획단 총괄팀장)이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註
한상율(韓相律) 세정기획단 총괄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혹자는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생명체가 있는 유기체는 물론이고 조직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개혁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조직체의 숙명적 과제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강제적 변화를 당하거나 도태될 것이다. 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체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20세기말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절감하게 하였다. 개방화 정보화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는 어제의 논리가 당연히 오늘의 논리일 수는 없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개혁이 조직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기말에 닥친 외환위기는 국가존망의 백척간두에서 우리로 하여금 개혁이라는 화두를 부여잡게 만들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극복하여야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다.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발전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라는 세기말의 절박한 상황에서 국세행정을 기본에서부터 새롭게 구축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조직개편 업무혁신 인사쇄신 그리고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선진세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각오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조세의 개념이 “국가가 재정권력을 배경으로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는 고전적인 해석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다”는 현대적인 해석으로 바뀐 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도 행정편의주의에서 납세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납세서비스에서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