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혁추진체계(改革推進體系) 및 방법(方法)

1. 개혁추진체계

국세행정개혁을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혁작업이 유기적 연관성 하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韓相律(세정기획단 총괄팀장)

가.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1세기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세청 자체만의 입장보다는 세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 전반의 실상을 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재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의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는 납세자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정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정의 모습을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으며, 세정개혁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나.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는 세정의 실무조직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함에도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동 위원회의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별도의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였다.

이 추진회의의 역할은 과장급이상 간부가 세정개혁 추진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혁주체로 참여하여 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세정개혁기획단은 개혁업무만을 전담하는 총괄팀(Task Force)과 함께 업무분야별로 기존업무와 함께 개혁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대책반의 2원적 구조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조직의 강점은 기존의 업무집행과 개혁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전담팀에서 개혁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개혁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었다.

라.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본청에서 수립한 세정개혁 과제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여부가 세정개혁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개혁 추진을 위한 분위기 확산 노력과 직원들이 개혁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세정개혁과제 집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추진방법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정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가.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98.4.16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출범하여 '98.5.15에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회의시 외부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국세행정개혁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자칫 내부의견에 치우쳐 자기본위의 아전인수식 개혁으로 흐를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회의시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음으로써 국세행정개혁을 민간주도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