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11〉

2000.06.19 00:00:00

■ 불난 공장에 부채질할 수야 없지요 ■

IMF 경제위기를 맞아 남동공단의3천여개 영세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납기연장이나 납세유예의 길을 열어주면 공장을 회생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먼저 소방서에 화재현황을 확인하니 의외로 화재가 많았다.

'99.9.20 인천 남동공단소방서와 남부소방서에 요청하여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수집하였다.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이유를 밝혔더니 소방서 직원도 반겼다.

"사실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도와줄 방법이 없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방서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화재규모 발생원인 등이 다양해서 소방서의 자료를 세무서에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화재 발생원인 같은 것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재해를 복구중이거나 그로 인해 경영에 애로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3백53개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업체 중 일부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해 보니 어떤 기업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큰 손해없이 재해복구를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임차한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건물주가 차지해 버린 기업도 있었다.

그런 기업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사채 등을 동원해 재해복구를 하였다. 이미 도산한 기업도 있었다. 이런 기업 실상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우선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게 신고기한연장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알리기로 하였다.

'99.10.7 피해규모가 큰 기업 1백88개 업체에 세정지원제도 안내문과 함께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이와 별도로 재해발생으로 복구를 하느라 경황이 없는 납세자에게 화재현장에서 세정지원도 함께하였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10월9일 소방서의 소방관이 피해조사를 할 때 소방홍보자료와 함께 세정지원제도도 같이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였다. 소식을 접한 납세자들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세무서에서 세금만 징수하는 줄 알았는데 이같은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걸 보니 세상 많이 달라졌군요. 정말 힘이 생깁니다.”

마침 10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유예제도를 문의하는 전화도 있었다. 그래서 남동공단내 (주)○○수지를 포함하여 6개의 업체에 당장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6천53만원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여유를 갖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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