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개청 20주년을 맞이했다.
IMF지원체제이후 정부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지만 관세행정과 무역전선의 `최후보루'라는 점에서 자리를 굳건히 해왔다.

세관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음지'라고 불리어지는 분석소이지만 역할과 기능에서만큼은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이 세관공무원들의 衆論이다.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중앙관세분석소를 찾아가 분석소의 현주소와 올해 중점 추진사업, 향후 발전방향 등을 조명해 본다.


분석업무의 절차 개선

분석소는 관세율차가 큰 품목에 대해 세관분석실에서 잘못 분석한 사항의 오류확인이 너무 오래 걸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분석업무의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킨다는 것이 분석소의 시각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따라 세관 분석업무의 처리절차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분석소는 이와 관련, 문제물품에 대해서는 주무복수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석결과 세율차가 있는 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사전처리후 협의키로 했다.
또 신상품 등 정보부족에 따른 오류발생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분석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현행 분석업무 전산프로그램은 입력 및 자료 검색기능,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물품의 접수·회시 등 한계가 많아 문제점 수정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HS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도 자료의 추가입력·배포지연, 이용불편 등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통관정보의 검색기능도 이화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통관물품의 정보조회가 불가능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석의뢰없이 수리된 물품의 오류발생 조기적출을 위한 검색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 분석소의 시각이다.
중앙관세분석연구소는 이에 따라 분석업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검색기능을 최적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석소는 이를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와 세관 분석실간 전산정보체계를 구축,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세번·상표명·모델·규격·성분 및 성상별 다양화 검색기능을 추가시키고 세관 통관 및 심사담당부서에서도 분석정보 검색이 가능토록 수입 EDI 시스템과 연계보완키로 했다.
분석소는 또 이중으로 전산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다양한 분석관련 전산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일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분류사전회시 물품의 자료축적을 위해 핸디오피스에 의한 문서수신 방식을 분석업무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분류 기준설정 및 분석방법 개발.
분석소는 가공방법에 따라 관세율차가 큰 농·수·축산물과 구성성분에 의해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조제식료품 등은 품목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과 조기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이러한 물품 50개 품목을 선정,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제품 및 감자전분 혼합물 등 36개 품목에 대한 분석방법 연구와 품목분류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분석소는 올 들어서도 30개 대상품목을 선정, 분석방법과 품목분류 기준설정을 병행해 추진중이다.

-분석대상품목의 탄력적 운영

분석소는 분석대상품목은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세수 확보와 통관질서 확립 및 밀수 등 불법 또는 편법수입을 사전차단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분석결과 상이비율이 낮거나 분석을 요하지 않는 물품이 분석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통관지연 또는 물류비용 발생 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필요한 분석대상품목은 삭제키로 했다.

또 분석결과 세율차등이 발생하거나 특별긴급관세·덤핑방지관세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규대상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분석의뢰비율은 분석업무량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