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예시 6.7.8 참조〉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세에 어려움이 없으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의 관계란에 본인이외에는 모두 기타로 표시함으로써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성립시키기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찬이 필요하다.
〈예시 9.10.11 참조〉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취득세 과세액의 0.5%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공개를 위한 조세정책적인 색채가 강하다.
〈아래 표1 참조〉
그러나 매년 과세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많은 연찬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시6) 5년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주주 | 법인설립당시 | 변동1 | 변동2 | 과점주주 | 과세범위 |
| A | 60 | 40 | 55 | 55 | 과세불가 |
| B | 20 | 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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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20 | 2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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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7) 5년내 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주주 | 법인설립당시 | 변동1 | 변동2 | 과점주주 | 과세범위 |
| A | 60 | 40 | 70 | 70 | 10%과세 |
| B | 20 | 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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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2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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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8) 5년이 경과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주주 | 법인설립당시 (88.10. ) | 변동1 (90.5. ) | 변동2 (98.3. ) | 과점주주 | 과세범위 |
| A | 60 | 40 | 70 | 70 | 10%과세 |
| B | 2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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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20 | 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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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9) 특수관계 (A와 B특수관계, B와C 특수관계, DE 무관계)
| 주주 | 소유비율 | 관계 | 과점주주 | 과세범위 |
| A | 30 | 본인 | 30 | 30%과세 |
| B | 30 | 기타 | 30 | 30%과세 |
| C | 10 | 기타 | 10 | 10%과세 |
| D | 10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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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20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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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0) A법인이 출자하고 소속법인의 이사 대리가 출자 경우
| 주 주 | 소유비율 | 과점주주 | 과세범위 |
| A법인 | 40 | 40 | 40%과세 |
| A법인 이사 | 40 | 40 | 40%과세 |
| A법인 대리 | 10 | 10 | 10%과세 |
| B개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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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개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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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1) B법인 A법인에 50% 출자, C법인이 B법인에 50% 출자
| 주 주 | 소유비율 | 과점주주 | 과세범위 |
| A법인 | 40 | 40 | 40%과세 |
| B법인 | 40 | 40 | 40%과세 |
| C법인 | 10 | 10 | 10%과세 |
| D개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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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개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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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취득세 | 과점주주취득세 |
| '93 | 2,120,593 | 1,110(0.05%) |
| '94 | 2,544,404 | 2,103(0.09%) |
| '95 | 2,862,220 | 4,360(0.15%) |
| '96 | 3,211,404 | 12,060(0.37%) |
| '97 | 3,589,916 | 13,976(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