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친절도가 눈에 띄게 나아졌으나 실제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세정개혁 체감지수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여전히 납득치 못하고 있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우편신고나 전자신고 납부제가 정착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에 대해서는 모두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답해 각 분야별 세정개혁 중의 백미로 꼽혔다. 본지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세정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를 주제로 전국 납세자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세청이 지난해 `정도세정' 선언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등을 통해 중간평가함으로써 미진부분을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세정개혁 대장정, 정도세정 1년! 세정개혁이후 오늘의 국세행정의 위상과 면모는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가 의문이다. 국세청이 스스로 평가하는 세정개혁 성과와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세정개혁 체감지수는 어떻게 나타날까?

본지는 창간 35년을 맞아 전국납세자 5백명을 대상으로 `세정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4일까지 서울을 비롯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에서 개인사업자, 세무사·공인회계사, 기업체 재경담당 임원 및 관리자 5백명을 대상으로 10개 문항에 대해 우편 및 개인 대면조사와 디지털세정신문을 통한 사이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10개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세무공무원의 친절도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60%이상이 친절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답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체감지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개인 사업자대표 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세무대리인 그룹 중 30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그룹은 기업체 경리팀 관리자들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별로는 40대이상 계층이 세무공무원의 친절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반해 비교적 젊은 세무대리인이나 신세대 그룹에서는 `잘 모르겠다'와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응답자도 10%를 웃돌았다.

이같은 현상은 40대이상은 대부분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세무공무원의 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 데 비해 신세대 그룹은 세무공무원의 친절함을 당연시한데다 30대 세무대리인 그룹은 세무대리인이라는 직무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해 세무공무원과 마찰이 빚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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