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紙설문조사]세정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2

2000.11.02 00:00:00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세무조사 대상선정 이유몰라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점이 나왔으나 이는 지역적 정서나 연고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 국세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만족감은 특정 이해당사자를 제외한다면 성공적인 정착으로 보여진다. 또 여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평가도 함수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돼 각 부문별 세정개혁 효과가 친절도에 대한 만족지수에 시너지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민원인들의 내방이나 전화 문의시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방문 또는 다시 전화하게끔 하는 등의 민원처리가 즉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외양 친절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없을 때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업무 친절도 향상이 미흡한 것이 `옥의 티'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한 분야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로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자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90%이상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인사업자 대표계층에서는 비교적 낮은 60%만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과 개인사업자 대표간의 인식격차는 과표 양성화에 대한 개념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개인사업자가 부정적 응답이 많은 것은 부가 및 소득 등 세무관리 측면에서 지출소득 노출을 우려한 불이익을 의식,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 것으로 해석됐다.

남녀 성별대비는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0%에 불과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대부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40대와 50대이상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률로 나타나 40~50대 남성 계층에서 대체적으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의 과표 양성화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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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인 그룹은 40~50대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일부 집단에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출 또는 지출행위에까지 이르는 추적조사 등을 우려해 여전히 가맹점 기피나 현금구매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 기피자에 대한 국세청의 TIS시스템을 통한 과세자료 수집 체계 확충과 동시에 일반자료 추적 조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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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줄곧 추진해 온  ▶세정개혁과 정도세정을 실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전체 49%, `그렇다'가 40%, `아니다' 11%로 각각 나타나 국세청이 보는 세정개혁 수준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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