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紙설문조사]세정개혁 제대로 되고 있나?-3

2000.11.02 00:00:00

세정개혁 체감도 세대별 격차 커


세정개혁 체감지수는 연령별로 보면 앞서 분석한 친절도 만족지수 결과와 유사한 40∼50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친절도에서 느끼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체 세무회계 관리자 및 임원계층에서는 세정개혁 체감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채비율 축소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그동안 적지 않은 세무당국의 사후관리를 받아온 데다 대주주 등에 대한 특별조사 등이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부 근로소득자 계층은 세제와 세정간의 명확한 획정 없이 세부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세정개혁의 미진함을 지적한 예도 있었다. 결국 세정개혁에 대한 성과 진단은 전문가 그룹은 납세환경 조성으로 보는 반면 개인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들은 조세형평성에 비중을 두고있어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있어 세정개혁 홍보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반증해 준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기능별 조직 체계로 개편 운영한 데 이어 일선 세무서의 지역담당제 폐지와 관련, 납세자 불편 여부와 세무공무원 대면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능별 조직으로의 변경으로 납세자 자신들의 불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공무원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66%가 `세무서에서 민원인으로서 대면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 접촉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능별조직 체계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3%를 차지해 `편리해졌다'는 응답률 29%의 두배에 달했다. 개인별 대면조사시 그 이유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대부분이 세금 신고업무에 그치는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회계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 기능별 체계로의 개편이 영세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면조사 응답자 중 대규모 법인 및 세무대리인들은 상당수 `불편하다'고 응답해 세무조사 업무를 대리하거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 연중 관리업무를 하는데 따른 불편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3개의 문항을 설문조사했다.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대상 선정에 납득하였는가 ▶세무조사시 부당한 자료요구를 요청받았는지에 대해 각각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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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76%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발이라는 세간의 지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조사를 받았다'는 응답자의 분포도를 보면 대규모 집단 그룹과 소규모 개인사업자까지 고른 분포를 보여 조사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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